日정부‘빚더미’…2016년말 기준 국가부채, 자산보다 5400조원 많아

일본이 2016년도 말 기준으로 국가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규모가 548조9천억엔(약 5천404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3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재무성 통계를 토대로 이같이 보도하고, 팽창하는 사회보장 등 비용을 세수입으로 메우지 못하면서 국채 발행을 늘린 영향이 컸다고 보도했다. 국가의 대차대조표는 기업회계 방법에 준해 작성한다. 일반회계뿐 아니라 특별회계도 포함해 국가의 돈 흐름이나 자산이나 부채 잔고를 민간기업처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 일본의 채무초과액은 전년도보다 28조1천억엔이 늘었다.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3년도 말에 비하면 303조7천억엔이나 늘어난 것이다.

2016년도 말 자산은 672조7천억엔으로 전년보다 4천억엔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에 부채는 1천221조6천억엔으로 28조5천억엔 늘었다. 2016년도 일본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539조엔(내각부 통계 기준)이었던 데 비추면 GDP 대비 부채 비율은 거의 226%로, 선진국 가운데서는 최악의 재무 구조를 보였다.

니혼게이자이는 “기업이라면 도산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지만, 장래 증세를 사거나 세출을 삭감하거나 할 가능성이 있어서 파산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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