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유시민-나경원 100분토론 2차전, 과거 '격돌'도 다시 회자

사진:JTBC '썰전' 방송 캡처

‘썰전'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유시민 작가가 최근‘100분 토론’에서 못다한 설전을 이어갔다.

지난 19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출연해 '<100분 토론> 못 다한 이야기-정치권 개헌 공방’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MC 김구라는 앞서 유시민 작가와 나경원 의원이 출연한 MBC ‘100분 토론’을 언급하며 나 의원에게 “방송 이후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11일 방송한 ‘100분 토론’에서 나 의원과 유 작가는 토지공개념이 포함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두고 토론했다. 그런데 유 작가가 준비한 자료에는 128조 2항에 ‘법률로써’라는 말이 포함됐으나 나 의원이 준비한 자료에는 이 문구가 없어 황당한 상황이 펼쳐졌다. 

나 의원은 “진짜 황당했다. 토론 끝나고는 토론 잘 했다고 개헌이 왜 문제인지 잘 알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자료 공방으로 넘어가면서 본질이 흐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나 의원은 “청와대에서 처음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한 개헌안에는 ‘법률로써’가 없었다. 그런데 청와대가 3일 후에 일부 수정한다면서 수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법률로써’ 문구 추가 사실은 발표하지 않았다”고 했다.

유 작가는 “(현행 헌법 제 37조 2항을 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것이 포괄적 규정으로 있어서 사실 다른 조항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따로 표시 안 해도 된다”며 “2항을 신설하면서 앞에 1항에서도 있고, 37조 2항에 ‘포괄적 규정’도 있으니까 자문위는 ‘굳이 여기에는 안 넣어도 되겠다’ 해서 넘어갔나 보다. 그러나 이런 논란을 염려한 법제처에서 중복이라고 하더라도 (‘법률로써’라는 문구를) 넣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판사 출신으로 법에 해박한 나 의원은 “헌법을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라며 “37조 2항이 기본권 조항에는 당연히 적용이 되는데 ‘경제 조항’에도 적용이 되는지는 학설상 다툼이 있다”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128조 1항 이 부분에 있어서 ‘법률에 따라’를 규정한 것. 1항에 내용이 있으면 당연히 2항에도 넣는 것이 법률 형식에 맞는 것”이라며 “이런 것조차 (자문위가)안 챙겼다는 것은 정부안이 졸속 개헌안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유 작가는 “청와대에서 개헌안을 법제처 심의에 넘기기 전에 (조국 수석 발표로) 공개를 했다”며 “법제처 심의 넘어가고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재가 됐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다 올려놨다”며 “그러면 공론의 영역에서 국회의원이 토론하러 나올 때에는 최종적인 안을 확인하고 나오셔야 한다. 그 불찰을 가지고 청와대가 ‘도둑 수정’ 했다고 하면 자신의 불철저함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받아쳤다.

나 의원은 또 드루킹 댓글 조작에 대해“아주, 아주, 아주 큰 게이트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는 데 있어서 국정원 댓글 사건이 이전 정권의 기반을 흔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심과 여론을 조작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많이 받았다. 국정원 댓글보다도 더 무서운 일이라 생각 한다”고 덧붙였다.

또 나 의원은 “만약에 김경수 의원과 민주당이 드루킹과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었다면 이 부분은 국정원보다도 더 엄하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시민 작가는 “팩트가 다 나와도 김 의원에게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사람들이 한 나쁜 짓이 문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 댓글사건은 국가정보기관이나 군사정기관이 국가 예산을 쓰고 공무원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했기에 문제가 된 것이다. 이것은 견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또 유시민 작가는 “전형적 라면 논평이다. (한국당 주장은) 3가지 라면이 있다.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조직적으로 자행했다면, 드루킹에게 대가를 지급했다면, 지난 대선 당시 매크로를 사용했다면. 세 종류의 라면 중에 어느 하나 해당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시민 작가와 나경원 의원의 대립은 이미 10년 전에도 일어났었다. ‘100분 토론’ 400회 특집에 함께 출연했던 두 사람은 MB 정부에 대해서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설전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유 작가가 이명박 정부에 대해 “내년에 더 (국정을) 잘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게 나타난 것은 잘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 아니라 ‘제발 좀 잘해달라’는 절박한 호소”라고 지적하자 나 의원은 “잘했다와 보통을 합치면 49%다. 이 정도 수치면 앞으로 더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대응했다.

이에 유 작가는 “여론조사는 위안 받을 결과가 아니라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안보·경제·민주주의의 위기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이 경제 살리기, 일자리 만들라고 뽑아줬던 처음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인터넷뉴스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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