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과 함께하는 보장성 강화 핵심 Q&A] 비급여가 사라지면 환자의 선택권이…

■ 비급여가 사라지면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환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의료의 질 수준도 제고하게 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최선의 진료를 보장하고, 환자가 중심이 된 선택권을 확대한다.

실제로 비급여는 더 좋은 고급진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비급여는 효과가 모호하거나 비용효과가 떨어지는 의료이기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아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비급여가 점점 더 증가하며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같은 치료를 받아도 의료기관마다 진료비가 다를 수 있다.

비급여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표준가격이 책정되고, 건강보험이 비용을 함께 지불해 환자 부담이 낮아진다. 이미 검증된 수많은 건강보험의 의료서비스와 비교하며 환자가 실질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넓어지므로 선택권이 제한되는 것이다.

또 급여화가 되더라도 필요한 진료를 제한하지 않는다. 보험기준에 의해 환자가 돈을 내겠다고 원해도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의학적 필요성이 모호한 경우조차도 환자의 자기부담을 높여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하거나 효과가 없어 환자 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진료일 경우에만 제한한다.

의료기관은 적정수가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진료자율성 확대와 의료의 질 수준 제고가 가능해진다.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수가 분야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함께 추진하기에 건강보험 의료만으로도 정상적인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해진다. 또 그동안 엄격한 보험기준으로 인해 의료 제공이 어려웠던 문제를 예비급여를 통해 해소할 것이므로 진료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효과가 뚜렷이 개선된 신의료 기술은 수가를 우대하고, 의료의 질에 대한 평가와 보상체계를 강화하는 등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질 향상 노력을 지원하는 수가체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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