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發 연내 개헌 합의론…地選 끝나자 지방분권은 뒷전

여권이 6·13 지방선거의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지방분권개헌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대 국회 후반기 막이 오르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전반기에서 무산됐던 ‘개헌’을 조속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여당은 개헌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17일 제헌절을 맞아 국회의장과 야권은 개헌 논의에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제헌절 경축사에서 “국민의 80%가 개헌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말한다. 올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문 의장이 연내 개헌의지를 보인 것은 적절하고 좋은 입장”이라며 “한국당은 연내 개헌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도 “개헌은 우리사회 모순과 적폐에 대한 근본적 해법일 뿐 아니라 촛불민심을 정치적으로 완결짓는 시대적 과제”라며 “제왕적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로 대변되는 제도적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에 대해 ‘신중론’을 펴는 모습이다. 이날 민주당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아직 개헌 논의계획이 없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제대로 법적 절차도 지키지 않고 폐기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재추진을 위해선) 새로운 계기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폈다.

특히 정치권은 최근 원구성 협상에서 기존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를 ‘정치개혁특위’로 변경한 것을 놓고 여권을 비롯한 정치권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정치권이 실제로는 개헌 논의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개헌의 목소리는 나오지만 그동안 여야 정치권의 움직임을 보면 사실상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특히 지역 민심을 담은 지방분권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