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묻지마 공무원 증원, 나라 경제 걱정된다

문재인정부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공무원 정원을 대폭 늘리면서 지방자치단체도 마구잡이식 증원에 나서고 있다.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예고하고 있다.

김광림 국회의원(자유한국당·안동)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최근 공개한 ‘전국 시·도별 공무원 증원현황’에 따르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는 올해 무려 5천489명의 공무원을 증원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증원인원이 불과 237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23배 늘어났다. 더구나 증원 수치에는 소방·사회복지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천266명인 것을 비롯해 서울(512명), 경남(467명), 경북(439명), 전남(364명), 부산(321), 대구(134명) 등이 대폭 증원했다. 전례가 드물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불과 3명, 대구시는 9명, 경북도는 20명 증원에 그쳤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증원은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공무원 늘리기 정책에 편승한 것이 틀림없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가 앞다퉈 공무원 증원을 요청하자 상당 부분 승인해줬고, 덩달아 지방자치단체도 정원 늘리기 경쟁에 나선 것이다. 문 정부는 임기 내인 2022년까지 무려 8만500명의 중앙부처 신규 공무원을 채용할 작정이다. 여기다 지방직과 교원을 포함하면 17만4천명의 공무원 증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앙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필요한 분야에 공무원을 증원한다면 탓할 일이 아니다. 인력확충 공감대가 형성된 소방분야나 갈수록 수요가 늘어나는 복지분야가 그런 경우다. 반면 현장에서는 이런 필요성 인력증원이 아닌 무차별적 공무원 채용이 횡행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는 점은 극히 우려스럽다.

공무원 증원은 향후 깊은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공무원 인건비는 모두 국민세금이다. 지방공무원도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 명목으로 인건비를 지원한다. 인건비 부담이 없는 지방정부가 마구잡이 채용에 나선 배경이다. 일종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다.

공무원 1인당 1년 평균 인건비는 이미 5천만원을 넘어섰다. 문재인정부가 공약대로 17만명 증원에 나서면 현 정부 임기 동안 무려 26조원이 추가 소요된다. 공무원은 한 번 채용하면 일반 회사와 달리 해고도 거의 불가능하다. 인력 증원은 두고두고 국가재정에 짐이 될 수밖에 없다. 과거 우리는 IMF 외환위기 당시 공무원을 비롯해 각 분야에서 뼈를 깎는 인력감축에 나선 적이 있다. 국가든 회사든 방만한 운영은 독이 된다. 현 정부의 무차별적인 공무원 증원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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