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상 최종 타결 못해

한미는 내년 이후 적용되는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의에서 총액 등 주요 쟁점에 있어 일부 진전을 이뤘으나 아직 타결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 13∼15일(현지시각)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9번째 회의 결과에 대해 “한미는 총액 등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적극적 타결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일부 진전도 있었으나 최종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연내 조속한 시일 내 최종 타결되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라며 “(연내타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내년) 1월로 넘어가는 상황은 상상하기 싫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미국이 요구해온 전략자산 전개 비용의 한국 분담 및 이를 위한 ‘작전지원’ 항목 신설에 대해 이 당국자는 “우리는 시종일관 작전지원 항목은 SMA 대상이 아니라는 기본 입장을 유지해왔다"며 “이런 저희 입장에 대해 미측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양국 간 협의되는 구체 액수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일반론적으로 국내에서 1조원이 넘는지, 넘지 않는지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미측에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이며 올해 한국 측 분담액수는 약 9천602억원이다. 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