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복 前 대법관도 소환조사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인복 전 대법관(62)을 최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직 대법관이 주요 수사대상자로 검찰에 출석한 것은 이 전 대법관이 네번째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9일 이 전 대법관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전 대법관은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다"며 출석을 거부해오다 검찰의 거듭된 소환 통보에 결국 비공개를 전제로 조사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던 2014년 12월 옛 통합진보당 재산의 국고귀속 소송 처리방안을 담은 법원행정처 내부문건을 중앙선관위 직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통진당 재산을 신속히 환수하려는 청와대의 뜻에 따라 ‘모범답안’을 만들어 소송 당사자인 중앙선관위와 결정을 내릴 법원에 제시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사실상 기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대법관은 이에 대해 해당 문건이 기밀문서가 아니고 선관위에 단순히 참고용으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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