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경북 기초의회, 파행 교정할 쇄신안 내놔라

대구·경북 지역 기초의회 의원들의 일탈과 추태, 파행이 지역민들을 낯부끄럽게 한다. 해외연수 과정에서 예천군의회 의원들의 가이드 폭행과 접대부 요구에 이어 구미시의원들은 해외연수 이후 다른 기초의회의 보고서를 그대로 베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의원들의 기본 자질을 의심케 하는 행태가 연일 뉴스는 물론 저잣거리의 가십거리로 등장하며 의원들에 대한 혐오를 넘어 기초의회 무용론과 폐지론까지 초래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일부 의원의 개인적인 비위나 제도 부재로 빚어진 기초의회의 일그러진 모습을 빌미로 기초의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건 지방자치의 근간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무엇보다 이러한 불신을 자초한 대구·경북 기초의회가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교정할 개선안을 스스로 내놓아야 마땅하다.

우선 직업윤리의 확립 문제가 시급한 과제다. 폭행이든 보고서 베끼기든, 아니면 논문 표절이든 그 어떤 비위도 용서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러한 수준 이하의 행위가 버젓이 저질러져 왔고 응당한 책임 또한 관행이란 이름으로 방치돼 왔거나 스스로 면죄부를 발부하는 해프닝을 낳곤 했다. 의원들의 개인적·조직적 파행을 규제하고 처벌할 도덕적·제도적인 기준과 잣대가 부재하거나 미흡했기 때문이다. 해외연수 보고서만 하더라도 의원들이 직접 작성하는 경우는 가뭄에 콩 나듯 드물고 대개는 동행한 공무원들이 대신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더욱이 의원연수에 끼인 공무원들은 숫제 가방 심부름꾼과 음식 수발꾼으로 전락하기 일쑤이니 그런 불상사를 겪은 뒤에는 연수 소리만 들어도 넌덜머리를 내기도 한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자각이 의회에서부터 나와야 한다.

기초의회와 의원들의 질과 자질을 높이기 위한 법과 제도의 마련·정비도 중요하다. 국회와 국회의원들에 의해 좌지우지돼 온 기초의회와 의원들을 독립시키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실행돼야 한다. 예컨대 기초의회 의원들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는 적극 도입되도록 해야 마땅하다. 기초의원들의 자격과 자질보다는 국회의원과 친소 관계가 기준이 되는 현행 공천시스템은 진즉에 수술돼야 했다. 설령 정당 공천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사후 책임, 즉 잘못된 공천에 대해서는 정당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연대책임을 묻는 체제가 확고하게 구축되지 않으면 지금보다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다.

기초의회의 일탈과 비위가 비단 대구·경북만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전국민의 질타와 논란을 촉발시킨 당사자로서 지역의 기초의원들이 셀프 쇄신안이라도 내놓아야 지방분권운동의 메카로서 자존감이나마 비로소 회복되는 단초를 열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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