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기업 탈법,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로 책임 묻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공정경제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대기업의 체질개선 노력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공정경제추진전략 회의’를 주재하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비자권익 보호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공정은 혁신의 기반”이라며 “공정경제를 통해 혁신이 날개를 펴고 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기업·중견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규제개혁 의지를 밝히는 등 혁신성장에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공정경제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앞으로도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스튜어드십코드 적용 확대는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경제민주화 공약 가운데 하나로 포함시킨 것이기도 하다. 야권에서는 “반재벌, 반기업 정서를 이용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문 대통령은 스튜어드십코드 적용 확대 공약을 그대로 관철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대기업 대주주들이) 틀린 것은 바로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또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등을 열거한 뒤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입법을 위한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런 공정경제 메시지가 문 대통령이 최근 집중하는 ‘기업 활력 제고’ 행보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야권에서는 스튜어드십코드 적용 확대와 관련, “반재벌, 반기업 정서를 이용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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