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국익 부합 안해 종료 결정”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과 관련, 정부의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일본 간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이 종료된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소미아는 올 11월21일까지만 유효하며 이후 파기된다.

김 1차장은 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가 8월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결정을 보고 받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총리 등과 1시간가량 토론하고 이를 재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관계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통상·외교 당국간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노력은 보도된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일본은 오사카 G20에서 한일회담을 개최하자는 우리 제안을 거부하고, 7월에는 특사를 두번 파견해 외교적 노력을 했지만 안 됐다.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일외교회담에서도 일본은 태도변화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도 일본의 공식 반응은 없었다”고 지소미아 파기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 간 동맹은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며 “지소미아 때문에 흔들릴 한미 간 동맹이 아니다. 정치적, 안보적, 국민 정서 등 모든 것을 검토했고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과 소통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를 포함한 여러 조치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미를 줬다.

수출 규제를 둘러싼 갈등과 별개로 지소미아 유지를 희망해 온 일본은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일본 언론들도 이날 한국 측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긴급 타전하면서 ‘지소미아 종료결정은 극히 유감’이라는 일본 정부 소식통의 발언을 급히 전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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