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징용판결·수출규제 해법 평행선

한국과 일본의 외교당국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방일을 앞두고 16일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비롯한 양국 갈등 사안을 논의했지만, 해법을 찾지는 못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6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국장급협의를 갖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강제징용 판결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국장은 보복성인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조속한 철회를 요구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수출당국 간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다키자키 국장은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강제징용 배상판결과는 무관하게 이뤄졌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또 강제징용 배상판결의 해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았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김 국장은 한국이 지난 6월에 제안한 이른바 ‘1+1’(한일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위자료 지급) 방안을 토대로 해법을 찾자고 촉구하며 일본 측의 구체적인 입장을 탐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로 ‘1+1’의 수정안을 제시하지도 않았다. 이에 다키자키 국장은 대법원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으로서 ‘국제법 위반’이니 시정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국 입장의) 간극은 아직 꽤 크다"면서 “무리하게 서두르다가 수용도가 낮은 방안을 (일본 측에) 타진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측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한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이번 협의는 이 총리의 방일을 앞두고 열렸지만, 관련 논의도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는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사흘간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며, 아베 신조총리와의 회담을 조율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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