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조국사태 후 윤석열 첫 대면…반부패시스템 정착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제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특별히 검찰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 이후 이날 윤 총장을 처음으로 대면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에 관한 검찰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하다”며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기소 과정에서 인권·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상당 수준 이뤘다고 판단한다”며 “이제 국민이 요구하는 그다음 단계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그러나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개혁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특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과 함께 다른 기관에 대한 개혁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이제 마지막 관문인 법제화 단계가 남았다”면서 “검찰개혁으로 요구가 집중된 것 같지만 다른 권력기관들도 같은 요구를 받고 있다고 여기면서 함께 개혁 의지를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입법이 완료되면 다시는 국정농단과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고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나라도 한발 더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라는 언급을 한 것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선 윤 총장 교체를 암시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한 검찰 관계자는 “문맥상 굳이 ‘윤석열’을 넣지 않아도 됐는데 굳이 실명을 거론한 것을 보니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존재가 불편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굳이 윤 총장의 부재를 가정한 문 대통령의 언급에 “조국 사태와 관련해 윤 총장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 아니겠냐”는 분석도 나왔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관계자는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라는 의미로 윤 총장 부재를 가정한 것일 뿐”이라며 “윤 총장처럼 잘하는 총장이 안나오더라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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