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협의체 “예산·패트 8일까지 단일안 마련”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왼쪽부터)이 5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을 다룰 ‘4+1’협의체 회동에서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참여하는 원내대표급 ‘4+1 협의체’는 5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단일안을 오는 8일까지 마련키로 했다. 단일안이 마련되면 정기국회 종료 전날인 9일 본회의에 일괄 상정해 차례대로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급 4+1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어제 시작한 예산 실무단을 포함해 앞으로 선거법, 검찰개혁법에 관련된 ‘4+1’ 실무책임자가 결정되는 대로 오늘 밤부터라도 바로 협의에 들어가고, 일요일(8일)까지 단일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무진 선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그 결과를 갖고 8일 대표들이 만나 단일안을 최종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예산안 협상 실무자로는 전해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거법 협상 실무자는 윤호중 사무총장이 선정됐다. 검찰개혁법 협상 실무자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4+1 협의체’는 8일까지 모든 현안의 단일안을 마련한 뒤 9일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최종 의사 타진을 통해 협상 여지가 없으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해 강행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예산안 수정안이 가장 먼저 통과될 가능성이 높으며, 뒤이어 선거법 수정안이 상정되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이후 10일 정기국회 종료일까지 필리버스터가 계속된 뒤 다음 임시회 첫날 본회의에서 선거법안 표결이 이뤄져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의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수사를 겨냥해 ‘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라며 검찰을 맹공했다. 여기에는 검찰 수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현 정권을 향한 공격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개혁 입법을 눈앞에 둔 매우 중대한 시기에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면서 “강력한 수사권을 가진 세계에 유례 없는 ‘슈퍼 검찰’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균형과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할 일”이라며 검찰개혁 법안 통과 의지를 재확인했다.

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도 6일 국회에서 검경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하명 수사’ 의혹 수사 과정 등을 따져보기로 했다. 특위는 이 자리에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임호선 경찰청 차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의 비위 의혹과 관련된 건설업자 김흥태씨 등을 초청할 예정이다. 특위는 이날 간담회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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