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며] '코로나19' 이후 남북관계 방향

작년 말에 시작된 중국발 코로나19 사태는 지난주부터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대되어 연일 대규모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우리 상황과는 달리 북한은 아직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무역량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북한 당국의 발표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물론 북한은 전염병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 1월21일부터 중국 여행객의 입국 금지, 북한 거주 내·외국인의 중국여행 제한, 중국에서 들어온 내외국인의 한 달간 격리는 물론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도 잠정 폐쇄했다. 또한 1월31일엔 북·중 간 항공기, 국제열차 운행중단 등 철저한 봉쇄조치를 취하긴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월28일 '국가비상방역체계로 전환'을 선포했고, 1월29일자 노동신문을 통해 "신형 코로나비루스(바이러스) 감염증의 전파를 막기 위한 사업을 국가 존망과 관련된 중대한 정치적 문제로 여기고 정치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밝힌 바와 같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국가위기상황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이 코로나19 사태에 극도로 민감한 것은 오랜 경제난으로 북한 주민들의 영양 상태가 좋지 못하며, 특히 의약품 부족으로 자칫 감염자가 발생할 시 제대로 된 치료를 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사실 북한의 의료수준은 열악하다. 북한이 추진하는 원격의료 및 진료시스템도 평양과 지방의 의료수준이 현저한 격차를 보이기 때문이며, 실제 지방에는 컴퓨터단층촬영(CT)과 같은 기초적인 의료장비가 부족해 환자들이 평양을 방문해야만 그나마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세균이나 바이러스 검사를 위한 현미경과 배양기 등 실험기구가 낡은 것이 많으며,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 진단키트 개발 능력도 현저히 떨어져 있다.

그런데도 북한이 아직까지 코로나19의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고 있는 것은 체제적 특징, 즉 전염병 관리체계가 담당 구역제로 되어있고, 의사마다 담당구역이 배정되어 있어 자기 담당구역을 철저하게 관찰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와 감염병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신종 바이러스 문제에 대해 국제적 협력과 대응은 절실히 필요하다. 남북한 간의 경제발전과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거주하는 남북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협력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 한반도 주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상호 간 협력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시기이다.

코로나19 사태는 지금은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확대되고 심각한 상황이지만, 우리의 의료수준과 방역체계라면 조만간 안정된 상태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상황은 예단하기 힘들다. 뿐만 아니라, 매년 속출하는 신종 바이러스와 전염병을 관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보건·의료 분야와 같이 남북한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는 최우선으로 협력해야 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남북은 보건·의료 분야도 경제 분야 협력 못지않게 중요한 협력 분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는 남북한 주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박문우 한국정보화진흥원 수석연구원북한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