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한민국 유권자의 품격

4·15 총선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이번 21대 총선은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진 최초의 선거인 데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이후 첫 선거이기도 하여 정치질서에 있어 큰 변곡점이 될 중요한 선거이다.

여느 때 같으면 총선에 대한 이슈로 뉴스를 가득 채울 시기인데 지금은 코로나19에 대한 뉴스가 대부분이다. 총선에 대한 뉴스는 제한적일뿐더러 유권자들조차 총선 뉴스에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는다.

코로나19로 인해 본격적인 선거운동 준비를 위한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줄줄이 연기됐으며, 예비후보자들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방법조차 제한적인 탓에 예비후보자들이 후보자다운 행보를 보여줄 수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상황에서도 각 정당에서는 나름의 원칙으로 후보자를 선정했고 총선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만, 각 정당 후보자들의 정견은 코로나19로 모든 뉴스가 덮여 수면 위로 떠오르기 힘든 모양새다. 아울러 이번 총선은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투표에 적극 참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렇기에 4·15총선 일정에 맞추어 정부, 각 정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나름의 역할을 해야 한다.

우선 각 정당과 후보자는 코로나19 선거가 아닌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이슈를 제기해야 한다. 정당이 후보자를 누구로 했다는 것 자체가 더는 이슈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당은 후보자가 어떠한 역량으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해야 하고 이에 발맞추어 각 후보자 자신도 지역구의 대표와 더불어 국민의 대표로서 대한민국을 위해 무슨 일을 할 것이며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만 한다.

더불어 각 후보자들은 대면 위주의 선거운동보다는 SNS 및 온라인을 통하여 자신의 경력과 이력, 비전 제시, 지역민과의 소통으로 '코로나19 선거'가 아닌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공약 개발에 경주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선관위는 4·15총선을 준비함에 있어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러야 함을 견지하고, 너무 많은 사람이 한 번에 투표소에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권자를 분산할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중앙선관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 격리 중인 유권자를 거소투표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참 잘한 일이다.

투표소에서는 유권자가 평온한 마음으로 질서정연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방역과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하고 투표소 내 감염 확산에 대비하여 충분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유권자들은 6·25전쟁 상황인 1952년 대선(88.1%)과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제15대 대선(80.7%)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높은 투표율과 같이 이번 선거에서도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민의 단합된 힘과 '민심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41조에 규정된 보통선거·평등선거·직접선거·비밀선거의 네 가지 원칙은 후보자들의 정책 제시가 선행과제가 되고 이에 대한 평가의 방법 및 절차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유권자들은 이번 총선 투표로서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사회를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의 손으로 직접 실현할 수 있음을 정치인에게 품격 있게 보여주어야 한다. 유권자의 품격은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지켜지는 것이다.
김재철(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