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재난기본소득 신중론...지자체 도입 유도할듯

청와대가 재난기본소득과 관련 '검토 가능한 사안'이라며 조치 필요성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기본소득 요청에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은 채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해 국내에서도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코로나19 경제안정대책으로 재난기본소득 개념의 긴급 지원 도입을 결정했지만, 19일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재난기본소득은 의제로 오르지 않았다.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 완화를 위해 연일 '속도전'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청와대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도입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실무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다"면서도 더 이상의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청와대는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방안보다는 도움이 시급한 대상에 우선순위를 두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 재분배 차원이라고 하지만 세금을 내는 주체와 받는 주체가 달라진다"며 "주려면 전부 다 주지 왜 일부만 주냐는 불만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국가부채가 GDP 대비 40%나 되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와 함께 투입한 재정만큼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나온다.

여기서 총선을 코 앞에 둔 상황이라 여권의 선심성 정책이라는 시비까지 나온다.

이런 이유 때문에 청와대가 지자체의 직접 도입을 유도하고, 일부를 보전해 주는 방식을 선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지자체가 긴급 지원하고 거기에 중앙 정부의 보전이 필요하면 추후 추경을 통해 도와드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발언이 정부 측에서 나왔다"고 말한 바 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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