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비 1천80억원 규모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확정·공고

교육부는 26일 국비 1천80억원 규모의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을 확정·공고했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은 대학-지역 간 협업체계 구축·운영을 통한 대학의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 사업으로 비수도권 3개 지역의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을 선정해 지원한다. 총 사업비는 국고 1천80억원과 총 사업비의 30%를 선정된 지자체가 추가 대응투자한다.

1개의 광역시 또는 도 단독으로 지역대학과 혁신플랫품을 구축하는 단일형은 국고 300억원 안팎과 지방비 128억원 안팎이 투입되고, 도와 그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광역시의 연합, 또는 하나의 도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광역시 간 연합과 지역대학이 혁신플랫폼을 구축하는 복수형은 국고 480억원 안팎과 지방비 206억원 안팎이 투입된다.

지역혁신 플랫폼에는 광역지자체와 지역대학은 물론 기업, 연구소, 상공회의소, 교육청, 학교,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지구·특구·단지 관리기관 등 다양한 지역혁신기관이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은 대학이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 및 교육·연구·지역밀착기능을 지역수요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여 대학이 지역의 경제·산업·사회·문화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자는 데 있다. 또 대학이 지역혁신의 주체로서 지역 내 다양한 혁신기관과 협업해 자율적인 지역혁신을 선도하고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지역대학·지역수요 연계 → 우수 지역인재 육성 → 지역 경쟁력 제고 → 지역 정주여건 개선 →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 구축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처음 시도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은 그동안 중앙정부의 하향식(top-down) 지역발전 전략을 수정해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상향식(bottom-up) 추진체계로 전환해 지역의 자율혁신역량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오는 6월5일까지 플랫폼별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7월 중 해당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오는 8월부터 내년 5월까지다.
교육부의 사업 추진 배경과 사업내용을 살펴본다.

시도별 생산연령인구 증감률

◆ 지역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혁신체계' 구축 필요
현재와 같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그대로 둘 경우 수도권 비대화는 물론 지방소멸 등 국가균형발전에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획기적인 지역혁신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정책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이 탄생했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향후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는 등 전방위적인 지역위기 심화가 예견되는 상황이다. 이 상황을 극복하기 의해서는 지역의 분산된 역량을 결집하여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인식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이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를 중심으로 지역혁신주체 간 협업을 통한 '지역혁신체계' 구축이 주요 국정기조로 대두돼 대통령 직속 균형위는 지난해 10월 지역혁신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 '지역대학이 가진 역량'의 전략적 활용 미흡
또 한편으로는 대학은 지역 경제·산업·사회·문화 발전의 기초가 되는 인적·물적자원의 집약체로서 지역혁신의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함에도 그동안 지역대학은 지역의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대학이 지역혁신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학과 지자체·지역혁신주체 간 교류가 부족하여 지역 내에 유기적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현행의 개별대학 단위 지원방식으로는 지역 수요를 고려한 대학 간 역할 분담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대학지원사업이 다양하지만 지역 내에서도 부처별·분절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사업 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2018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결과 지방대학·지역인재 육성 관련 중앙부처·지자체 사업 총 655개가 분절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 '대학-지역 간 협업' 체계 구축 지원 시급
이에 따라 지역은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혁신기관들이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지역혁신체계를 자율적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중앙부처 처지에서도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을 적극 지원하여 협력하는 '상향식 혁신체계' 확립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처럼 대학과 지역 간 협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협업의지 촉진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커지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대학들이 지역 혁신에 필요한 역할을 분담하여 지역의 주협업자로서의 위치를 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고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대학과 연계된 지역혁신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 내 다각적 협업의 장(場)인 플랫폼(platform)을 구축해야 한다. 다양한 주체들을 연결하여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개방적 공간인 지역혁신 플랫폼은 지역혁신 전략의 제시와 아이디어·기술의 융·복합을 촉진하고 자원과 정보의 공유를 통한 주체 간 협업, 사업 간 연계를 지원한다.

플랫폼의 운영 조직은 심의·의결기구인 '지역협업위원회', 기획·집행기구인 '총괄운영센터, 대학교육혁신본부 및 분야별 팀'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핵심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교육 혁신 추진
지역혁신 역량을 강화를 위한 대학교육혁신은 불가피하다. 우선 지역대학 간 논의를 거쳐 핵심분야별 역할을 분담하는 대학 간 역할분담이 요구된다. 대학교육혁신에 참여하는 대학들의 교육체계(학과·정원 분포, 교육과정) 등을 분석하고, 핵심분야와의 연계성(인력수급 불일치 등) 진단을 바탕으로 대학별로 교육혁신을 추진할 핵심분야를 결정해야한다. 교육혁신을 추진할 핵심분야는 당연히 대학의 발전계획·특성화전략 등과 부합해야 한다.

또 해당 핵심분야 관련 대학들과 지역혁신기관 간 논의를 거쳐 대학별 교육체계 개편방안을 구체화 해야 한다. 동일 핵심분야 내에서도 대학별로 중점적으로 육성할 세부분야를 정하고, 해당 분야 육성을 위한 학사구조·교육과정 개편 등 추진하라는 것이 교육부의 희망이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박종문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