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판문점선언 이행 더딘 것은 국제적인 제약 때문"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의 이행이 더딘 것에 대해 '국제적 제약'을 원인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제약'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은 2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판문점 선언의 실천을 속도내지 못한 것은 결코 우리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며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국제적인 제약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유엔 대북제재가 판문점 선언의 핵심인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 선언', '이산가족 상봉' 등의 이행에 걸림돌이 됐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견해인 셈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판문점 회담을 통해 미국과 대화의 장을 만들어 대북제재 완화를 이끌어 내려는 북한에 농락당했다는 평가를 피하기 위해 대북제재를 구실로 삼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방편으로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남북 협력의 길을 찾아 나서겠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위기가 남북 협력에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건이 좋아지기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며 "우리는 현실적인 제약 요인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작은 일이라도 끊임없이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도 표하며, 코로나19와 관련한 남북협력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나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의 신뢰와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평화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가겠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남북 협력은 지금으로서는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협력 과제"라고 꼽았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와 관련한 구체적인 남북 협력 과제로 △코로나19 공동대처 △가축전염병 공동 대응 △접경지대 재해·재난 대응 △기후환경 변화 공동 대응 등을 제시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ㆍ1 독립운동 101주년 기념사'에서 보건 분야 공동 협력을 제안한 바 있지만 북한 측은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 간 철도 연결·비무장지대 평화화와 관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겠다"며 "남북 정상 간에 합의한 동해선과 경의선 연결의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6·25 한국전쟁 70주년과 관련 "전쟁을 기념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전쟁의 참화를 기억하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결의를 다지는 데 있을 것"이라며 "남북 공동 유해 발굴 사업과 이산가족 상봉, 실향민 상호 방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수보회의에는 이례적으로 북한 전문가인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가 배석했다. 최근 북한 관련 동향과 향후 추진하는 남북 협력사업에 대한 조언을 얻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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