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강민석 대변인 "전국민 고용보험 직종별 단계별 추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언급한 '전 국민 고용보험'에 대해 "당장 전면 도입한다는 뜻은 아니고,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고용보험 가입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직종마다 단계별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학습지 강사나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나 예술인 등의 경우 빠르게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에 대해선 점진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확대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묻는 질문에 "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있었던 상태도 아니라서 시간표를 제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격상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가 코로나19의 2차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가을 또는 겨울로 내다보고 있다. 지방 조직을 갖추고, 방역 전문가를 확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2차 대유행에 대비하자는 의미이기도 하다"며 "승격은 이에 대비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최근 70%를 넘어선 문 대통령 지지도 조사 결과와 관련해 '군주민수(君舟民水·임금은 배, 백성은 강물이라는 뜻)'라는 사자성어를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강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화가 나면 가라앉게도 하는 존재"라며 "문 대통령은 민심을 잘 받들고 헤아려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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