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유형 위험 상시화 된다…정세균, 코로나19 세계사적 변곡점 될 것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대유행 위험이 상시화되고 불평등이 확산되는 등 세계사적 대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응에 속도를 내기로 하고 비대면 의료 서비스 확대 등 40개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 방향'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기후변화 등으로 전세계적 전염병 발생 주기가 빨라지고, 규모도 확대되면서 '방역이 일상화된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또 탈세계화·자국중심주의가 확산되면서 개도국의 경우 재정 여력 부족으로 코로나19에 대한 효율적 대응이 어려워지면서 선진국과 개도국간 불평등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 교육·문화·고용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돼 코로나19 피해가 취약계층(자영업자·비정규직·청년)에 집중되고, 산업구조 재편으로 인한 고용위축 심화등으로 사회 불평등 역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는 흑사병 창궐과 같은 세계사적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변화에 대응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 새로운 경제사회 질서를 주도하는 국가로의 전환은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위기에 강한 선도형 경제 도약 △ 포용사회 실현 △방역역량 제고 △연대·협력의 국제질서 선도 등 4대 목표 아래 40건의 과제를 선정했다. 정부는 우선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비대면 의료 서비스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이견이 첨예한 사안인 만큼 중장기 과제로 삼아 각계 의견 청취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또 이달 중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외에도 자동차·조선·철강 산업 구조조정 지원 방안을 담은 산업전략 방안,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 등을 발표한다.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선 다음달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이어 12월엔 중장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로드맵을 내놓을 방침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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