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수처 출범 및 입법 드라이브 예고...야당, 국조 특검 요구하며 대국민 여론전 예상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국정조사 추진ㆍ인사청문·상임위 보임계 제출 등 국회 복귀 구상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소집한 7월 임시국회에 미래통합당이 뒤늦게 등원을 결정함에 따라 6일부터 막을 올리는 본회의 및 각 상임위는 여야의 첫 원내 대결장이 될 전망이다. 여당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일하는 국회법' 등 입법 과제에 중점을 두고 원내 다수를 앞세워 통합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정권의 실정과 여권 인사를 둘러싼 의혹을 공론화하기 위한 국정조사, 특별검사 등을 요구하며 대국민 여론전에 주력할 방침이어서 개원 협상에서 촉발된 여야 간 대치 전선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을 들이고 있는 공수처 7월 출범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통합당이 야당 몫 후보추천위원 2명 추천을 미루거나 공수처장 후보를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할 경우 공수처장 인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선 난제에 직면해 있다.

이와 관련,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을 갖고 "공수처 자체가 위헌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해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추천을 유보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앞서 통합당 유상범 의원은 지난 5월11일 헌법재판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민주당은 통합당과 협상을 계속하며 설득에 나설 방침이지만, 끝내 통합당이 응하지 않으면 과반 의석을 앞세워 통합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입법 조치에 나설 움직임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밖에 법제사법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와 법안소위 다수결원칙 표결 등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일하는 국회법), 부동산 대책으로 문 대통령이 특별 주문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위한 종부세법안 등 입법 과제에도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통합당 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내일부터 본회의와 상임위에 참석해 원내투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며 "우리는 국회를 떠난 적이 없다.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자행한 의회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싸웠을 뿐"이라며 원내 투쟁을 선언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했다는 '김정은이 1년 내에 완전히 비핵화를 하겠다'고 했다는 거짓말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겠다"면서 "위안부 할머니를 사리사욕의 미끼로 삼은 윤미향씨의 치졸한 행태를 국정조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한명숙 전 총리 재수사 소동, 울산시장 사건, 윤석열 검찰총장 몰아내기 등에 대해 국회에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진상규명을 강조한 뒤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검사장이 뒤엉켜 싸우는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은 특검을 발동해 해결하겠다"고 특별검사를 거론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의기억연대는 수사 중인 상황이라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남북관계를 비롯한 통합당이 요청한 다른 사안은 국회 상임위를 통해서도 충분히 질문과 답변이 가능하다"고 말해 통합당의 국조 요구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다만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통합당의 특검 추진 입장에는 "특검 부분은 상황을 더 지켜볼 예정"이라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고, 야당의 공수처 비토권 무력화 입법에 대해선 "공수처법 개정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통합당의 비협조로) 출범이 늦어질 경우에는 그때 가서 생각해볼 것"이라고 답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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