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2명 중 1명 ‘n번방' 공범 변호 문제로 사임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해 여당 몫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2명을 추천하면서 야당 몫 추천을 미루고 있는 미래통합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2명 중 한 명이 ‘n번방' 사건 수임 문제로 논란을 빚으며 이날 위원직을 사임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했으며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김 교수는 영국 런던정경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연세대 법학과 교수를 거쳐 같은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해 왔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장 전 회장은 건국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24회)에 합격한 뒤 수원지검 검사를 거쳐 변호사 개업을 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을 거쳐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을 지냈다.

　민주당은 "김 교수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비롯하여 국가 시스템 개혁에 적극적 역할을 해온 인물로 후보추천위원으로서 활동함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장 전 회장은 ‘n번방’ 조주빈의 공범인 강모 씨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지자 이날 곧바로 위원직을 사임했다. 백혜련 민주당 추천위원장은 이날 문자 메시지를 통해 "더욱더 세밀하게 살폈어야 했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유감을 표시한 뒤 "추천위원 선정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야당 몫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2명 추천권을 가진 통합당은 공수처 자체를 위헌으로 간주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입장에서 꿈쩍 않는 모양새이다. 통합당은 이날 여당의 조치에 어떤 공식적인 반응도 보이지 않으며 애써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범여권으로 통하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야당 몫 추천권을 통합당에서 자당으로 넘기도록 법 개정에 나서라고 민주당에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이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맞서, 법정 시한 내 출범은 물 건너간 상황"이라며 "관련 법규를 개정해서라도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을 야당 비교섭단체에 넘길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수처설치법은 야당 중에서 원내교섭단체 정당(통합당)에만 추천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통합당이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순간 공수처 수용으로 해석될 수 있고, 특히 헌법소원 제기 입장과는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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