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연설 핵심어는 '협치'였다. 문 대통령은 파란색(더불어민주당 상징)·분홍색(미래통합당)·노란색(정의당)·주황색(국민의당) 줄무늬가 들어간 '협치 넥타이'까지 매고 나왔다.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여야 협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한 때문이라 본다. 협치는 야당이나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이다. 그렇게 절실한 협치를 위해 정부여당은 어떤 노력을 기울였던가. 21대 국회가 47일 만에 겨우 개원한 것도 상임위원장 자리싸움 때문이다. 협치는 넥타이에서 나오지 않는다.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다는 마음가짐에서 출발한다. 많이 가진 여(與)부터 바뀌어야 한다. '일하는 국회' 한답시고 '협치' 깬 것은 본말전도다. 협치가 우선되는 가치다. 협치가 돼야 비로소 '일하는 국회'가 시작된다.
국가 위기가 엄중하다. 위기 극복을 위해선 야당·국회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정부가 내놓은 한국판 뉴딜도 국회 협력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 수많은 규제 개선과 입법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일도 국회가 제격이다. 한국판 뉴딜은 지역 주도의 다양한 뉴딜 프로젝트와도 연결된다. 국회의원 역할이 필요한 영역이다. 속도가 긴요한 이 모든 일에 협치가 작동하지 않으면 '일하는 국회'는 공염불에 그친다.
20대 국회의 실패는 협치의 실패라고 대통령 스스로 진단했다. 21대가 시작된 지금, 국난극복이 최우선 과제다. 여야 협치로 전력투구해도 헤쳐나갈 수 있을지 걱정된다. 이런 때 국회가 국난극복의 동력이 아니라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 문제는 실천이다. 협치의 길은 따로 없다. '자주 만나고' '경청하고' '권한을 나눠야' 한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부터 재개하는 게 마땅하다. 야당이 요구한 정무장관직을 만들고 기왕이면 장관 추천권까지 주는 건 어떤가. 여당부터 바뀌지 않으면 실패는 되풀이된다. 야당 또한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으면 처음엔 정부여당에 부담 주지만 결국 화살이 자신을 향한다는 지난 경험을 잘 헤아려야 한다.
국가 위기가 엄중하다. 위기 극복을 위해선 야당·국회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정부가 내놓은 한국판 뉴딜도 국회 협력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 수많은 규제 개선과 입법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일도 국회가 제격이다. 한국판 뉴딜은 지역 주도의 다양한 뉴딜 프로젝트와도 연결된다. 국회의원 역할이 필요한 영역이다. 속도가 긴요한 이 모든 일에 협치가 작동하지 않으면 '일하는 국회'는 공염불에 그친다.
20대 국회의 실패는 협치의 실패라고 대통령 스스로 진단했다. 21대가 시작된 지금, 국난극복이 최우선 과제다. 여야 협치로 전력투구해도 헤쳐나갈 수 있을지 걱정된다. 이런 때 국회가 국난극복의 동력이 아니라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 문제는 실천이다. 협치의 길은 따로 없다. '자주 만나고' '경청하고' '권한을 나눠야' 한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부터 재개하는 게 마땅하다. 야당이 요구한 정무장관직을 만들고 기왕이면 장관 추천권까지 주는 건 어떤가. 여당부터 바뀌지 않으면 실패는 되풀이된다. 야당 또한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으면 처음엔 정부여당에 부담 주지만 결국 화살이 자신을 향한다는 지난 경험을 잘 헤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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