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시·도 교육청 최초로 민간위탁 사무 일상감사 대상 지정

경북교육청 전경

경북도교육청이 민간위탁 사무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17개 시·도 교육청 중 최초로 민간위탁 사무를 일상감사 대상 업무로 지정했다.

23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일상감사는 각 기관의 주요 정책 집행 등에 대해 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 예산이나 행정의 낭비 요인을 사전 점검하는 예방적 감사 활동이다.

도 교육청은 지난 1월부터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신설되는 업무로 어려움을 겪는 일선 기관(부서)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경북교육·학예에 관한 일상감사 규정' 개정으로 민간위탁 사무를 일상감사하고 있다.

지난해 '경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면서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할 수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로 많은 행정력을 소모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도 교육청은 올 상반기에 2건의 민간위탁 사무 수탁 기관 선정 건에 대한 일상감사 실시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탁 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사례로 도 교육청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민간위탁 수행기관 선정 공모에 참가 자격을 정신건강의학과가 있는 대학병원으로 하고 지역 제한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민간위탁 운영 사무실 위치는 특정 지역(경북 외 1곳)에 소재해야 한다고 지역 제한을 해 특정 지역의 대학병원에 대한 특혜로 판단하고, 공고 안과 제안요청서를 보완하도록 의견을 제시했다.

이은미 감사관은 "일상감사는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주요 사업의 미비한 점을 사전에 찾아내 예방하는 컨설팅 기능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컨설팅 기능을 강화해 교육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교육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피재윤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