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금태섭의 소신 경고…민주당, 자성의 계기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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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0-23   |  발행일 2020-10-23 제23면   |  수정 2020-10-23

    여당 내 소신파로 분류됐던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탈당이 시사하는 바는 작지 않다. 그는 여당 내 '바른말' 하는 몇 안 되는 내부자였다. 조국 사태 때는 "(조 전 장관의 이중 기준이) 공정함을 생명으로 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큰 흠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가 감싸고 도는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비판했고,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앙이라고 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라고도 했다. 자기편 아니라고 여겨지면 무차별 공격하는 '친문'에게 미운털 박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합리적이면서도 양식 있는 쓴소리를 냈다. 그 결과는 치명적이었다. 양호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다. 또 공수처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재심을 청구했으나 민주당은 5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지 않았다.

    금 전 의원은 탈당의 변을 통해 "민주당이 예전의 유연함과 겸손함, 소통의 문화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 "국민을 상대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서슴지 않는 것은 김대중과 노무현이 이끌던 민주당에서 상상하기 힘든 모습"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다른 무엇보다 편 가르기로 국민을 대립시키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범법자·친일파로 몰아붙이며 윽박지르는 오만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친문 의원들과 지지자들은 "철새 정치인" "속이 다 시원하다"는 등의 조롱을 쏟아냈다. 개탄스러운 일이다. 금 전 의원의 고언에 공감하는 많은 국민의 목소리는 민주당 내부에서는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거대 여당의 독주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최근 끝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여권에 불리한 증인은 배제했다. 앞서 소위 심사나 야당과의 협의 등 절차도 생략한 채 임대차 3법 등을 밀어붙였다. 그 결과는 전세시장의 엄청난 혼란이다. 민주당은 금 전 의원 탈당을 그동안의 오만을 반성하는 계기로 삼길 희망한다. 배려와 타협이 사라진 정치, 견제받지 않는 정권은 국민이 몰락시킨다. 우리 민주주의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을 잊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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