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엑스코선 경제성 예상보다 좋은 평가 나온 것으로 알려져…예타통과여부 연말 판가름 전망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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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1-23 20:06  |  수정 2020-11-23 20:26  |  발행일 2020-11-24
사업 실현 장담할 수준 아니어서 종합평가에서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의 기획재정부 설득이 관건 될듯

대구 도시철도 엑스코선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예상보다 좋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업 실현을 장담할 수준은 아니어서 향후 종합평가에서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의 기획재정부 설득 작업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예타 통과여부는 다음달 말 쯤 판가름날 전망이다.


23일 지역 정치권·기획재정부·대구시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최근 대구 엑스코선에 대한 경제성 평가(B/C·비용대비 편익분석) 결과가 나왔다. 대략 0.8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식 확인되지는 않았다. 


대구시 관계자는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쁘지는 않지만 사업 실현을 낙관할 수준은 아니다. 실제 올해 이와 유사한 경제성 평가가 나와도 종합평가(AHP)에서 탈락한 사례가 있다"면서 "조만간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분야를 합산하는 예타 종합평가(AHP)를 앞두고 있는 만큼 지금은 발표 자료 준비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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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는 기재부 산하 민간위원들이 진행한다. 대구시가 자료를 준비하면 관할 정부부처인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민간위원들 앞에서 발표하게 된다. 여기서 종합평가 기준(0.5이상)을 충족해야 예타를 통과할 수 있다. 

 


종합평가 배점은 경제성(30~45%)·정책성(25~40%)·지역균형(30~40%)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지역균형 비중은 지자체별 기준 점수가 어느정도 고정돼 있어 평가에 변별력은 없다. 정책성(정성평가)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관측된다. 


대구시는 지역 미래성장 견인과 대중교통 복지 사각지대 해소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수성구민운동장역~동대구역~이시아폴리스역까지 계획된 노선만 신설되면 K2 후적지에 들어설 신도시(계획인구 5만 6천명)까지 노선 연장을 추진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편다. 시는 내심 정부·여당이 밀고 있는 지역뉴딜사업인 '대구형 뉴딜융합특구조성' 후보지(경북대·옛 경북도청·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가 엑스코선을 경유한다는 점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현 정부가 강조하는 대도시내 대중교통 사각지대(교통복지) 해소도 정책성 평가에서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다고 여긴다. 엑스코선이 경유하는 경북대와 엑스코 등은 유동인구는 많지만 도시철도망이 없어 대중교통수단을 전적으로 시내버스에만 의지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12월 말 쯤 예타 종합평가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련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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