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의료기술시험연수원 및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정부 예타 통과하고도 수년째 진척 없어

대구시가 의료기술시험연수원·국립청소년 진로직업체험수련원 사업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문턱을 넘고도 수 년째 진척이 없기 때문이다.

내년도 국회 예산심의가 한창 진행중인 상황에서 올해는 국비확보 등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돈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대구시와 지역정치권 공조가 절실하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의료기술시험연수원 건립은 의료기술시험훈련원(989억원)과 K-메디컬연수센터(323억원)를 통합해 구축하는 국비사업이다.

의료인들의 각종 면허 실기시험 ·훈련 및 해외 의료인 연수가 주된 용도다. 의료기술시험운련원은 지난 2015년 6월 예타를 통과했다. 예타가 필요없는 K-메티컬연수센터는 2016년 관련 예산이 반영됐지만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기능 중복문제가 불거져 통합쪽으로 물꼬가 틀어졌다.

지난해 설계비 26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선 두 개의 큰 파고를 넘어야 한다. 우선 국회 예산심의때 내년도 사업비 54억원(공사비)를 증액해야 한다. 100억원을 신청했지만 정부안에는 46억원만 담겼다. 또 하나는 총 사업비 문제다. 현재 총 사업비는 1천170억원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KDI에게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지시했고, 최근 2개안(1천 26억원/842억원)이 제시됐다. 총 사업비가 되레 줄어들 판국이다. 1천170억원에서 100억~150억원을 늘리고 싶어했던 시로선 증액은 커녕 현재 사업비라도 사수해야할 상황이다.

당초 두 기관을 따로 지었을 경우 총 사업비는 1천312억원이었다. 결국 현실적으로 1천26억원이라도 확보해야 한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여야 의원들의 공조로 1천170억원이상을 받는 것이다.

동구 첨복단지내에 건립될 예정인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연수원(총 사업비 537억원)은 지난 2017년 3월 예타를 통과했지만 후속 절차는 감감무소식이다. 아직 설계비(15억원)조차 내려오지 않았다.

기재부는 이 사업을 탐탁지 않게 여긴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수도권의 한국잡월드(성남)·호남권 순천만잡월드(내년 오픈 예정)와의 중복투자라며 발목을 잡고 있다.특히 8년전 오픈한 한국잡월드(성남)가 계속 적자운영에 허덕인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교육부 관할 사업과의 유사성도 문제삼는다. 대전위캔센터(2015년 4월 개관), 강원진로교육원(속초·2016년 4월 )가 그것이다. 영남권내 국립청소년해양센터(영덕·2021년 개관), 국립청소년산림센터(봉화·2021년 개관 ), 국립청소년생태센터(부산 을숙도·2022년 개관 )와 비슷하다는 논리도 편다. 대구에 들어설 영남권 청소년진로진업체험연수원을 사업취지가 다른 생태·산림·해양센터와 비교한 것이다. 청소년 인구 감소와 민간시설 위축이라는 이유까지 보탠다.

시 관계자는 " 수도권에 비해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체험기회가 적은 영남권 청소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서 "예타가 완료된 사업이 계속 지연되면 사업비 증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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