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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영남일보 DB) |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한다. 영남권 신공항의 입지는 부산 가덕도로 지정하고, 사업 추진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 용역을 간소화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부산 의원 전원이 비슷한 내용을 담은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문제는 가덕도 신공항의 실체가 없다는 것. 김해신공항 검증위의 의견 발표 이후 정부나 청와대 등 책임있는 정부 기관의 공식적인 발표는 전무하다. 어떤 특별법을 만들더라도 실체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현재로서는 김해공항 백지화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도 떠도는 설에 불과하다. 국토교통부가 하루빨리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와 관련된 입장을 내놓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 지난 17일 김해신공항 검증위가 '김해신공항 근본적 재검토'라는 의견을 냈지만, 검증위는 물론 국토부에서조차 가덕도 신공항 얘기는 입 밖에도 꺼내지 않고 있다.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은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을 검토한 것을 가덕도 등 특정 공항과 연결하거나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김해신공항에 대해 부적정 결론이 나오면 그때부터 공항을 어디에 할 건지 수요조사부터 원점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김해공항 백지화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여권과 국민의힘 PK 의원들은 느닷없이 가덕도 신공항 카드를 꺼내고 곧바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 관련 특별법을 발의했거나 발의를 앞두고 있다. 정치권의 한 의원은 "이는 어느 대학에 갈지도 모르는데 부모가 특정 대학을 정해 등록금을 내는 꼴이다. 그래놓고 특정 대학에 입학했다고 동네방네 자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꼬았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정치 공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절차적 흠결까지도 무시하고 가덕도 공항을 강행하겠다는 건 선거만 바라보는 부산 지역 의원들의 정치적 모션"이라며 "국토부의 결정만이 유효하기 때문에 앞으로 국토부가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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