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정치권 가덕도특별법 대응 결국 제자리걸음…상임위서 대응한 뒤 결정하기로

여당 및 부산 지역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대구·경북 정치권의 대응은 '법안 발의'가 아니었다. 수차례 회의에도 일단 상임위 차원에서 가덕도 특별법 저지를 우선으로 하고 향후 법안 발의를 검토하는 사실상 '현행 유지'를 택한 것이다.

하지만 여당 및 부산 지역 정치권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도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영남권 5개 시·도의 공동 사업인 동남권 신공항을 자칫 일방적으로 부산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구·경북 및 지역 출신 의원들은 18일 오후 온라인 화상 회의를 통해 동남권 신공항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지난해 12월28일 첫 번째 논의 이후 네 번째 회의다. 이날 회의는 그동안 논의된 4가지 방안(△밀양신공항법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상임위 저지하는 현행 대응 유지)에 대해 대구시와 경북도의 입장을 듣고 최종 결정을 하는 자리였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밀양 재추진에 대해서는 명분과 실리가 부족하고, 국비 지원을 위한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에는 현재 대구공항 통합이전(민간공항+K2)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또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에는 기본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시기에 우려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의원들의 추가 논의에서 지역 의원들은 법안 발의의 시기가 맞지 않다며 법안 발의에 반대 의견을 주로 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응하는 법안을 제출해 병합심사를 노린다는 전략 자체가 가덕도를 인정하는 법안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가덕도 특별법이 추진되는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송언석(김천) 의원이 중심이 돼 법안을 저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법안심사 소위는 만장일치 합의로 처리되는 것이 관례이자 관행인 만큼 법안을 저지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위원들의 설명이다. 

국민의힘 대구시당·경북도당 위원장인 곽상도(대구 중구-남구)·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이날 회의 후 영남일보 기자와 만나 이같이 설명하고 "오늘 회의에서 법안은 결정된 것이 없고 일단 가덕도의 부당성에 대해 목소리를 더 내는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3주간 네 차례 걸쳐 진행된 회의의 결과가 '현행' 유지라는 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민주당과 부산 지역 정치권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가덕도 특별법을 처리시킬 것이라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즉 민주당과 부산 지역에서 일방적인 처리 움직임 시 막을 방안이 없는 만큼, 실리도 못 찾고 가덕도를 내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의원은 "무엇이라도 내놓아야 할 때에 민주당이 합의해 줄 것이라고 보고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향후 대구·경북 정치권이 투쟁력이 없다는 비판에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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