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 검토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복지부·식약처·질병청 2021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코로나 관계 부처로부터 새해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일자리 회복은 더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당정이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돌봄과 보건의료 분야 안전망에 대한 강화를 주문하면서, 아동 학대를 사전에 차단하고 아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에도 세심하게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방역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난 1년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이러스를 막아낸 '방어의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반격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다음 달부터 백신과 함께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가 의료 현장에 투입되고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백신 접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허가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에도 거리 두기를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업무 보고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김민석 보건복지상임위 위원장,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참석하지 않았다. 기재부에선 안일환 기재부 제2차관이 참석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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