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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시의 방역 차별화 시도, 대구경북에 악영향 줘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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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14   |  발행일 2021-04-14 제27면   |  수정 2021-04-14 07:12

서울시가 방역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2일 유흥시설의 영업시간 연장, 업종별 영업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서울형 상생 방역 방안'을 내놨다. 오 시장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동네상권이 무너지고 있다"며 "영업할 수 있게 해 드리는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소상공인 30% 이상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탄력적으로 규제를 적용한다는 게 서울형 상생 방역 방안의 핵심이다. 다만 "중대본과 협의해 현장의 혼란·우려를 최소화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날 발표안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유지하고 2단계 지역(수도권) 유흥시설에 대해 3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중대본의 기조와 배치되는 것이다. 더구나 시기도 좋지 않다. 지난 일주일간 지역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616명이나 되는 상황이다. 매일 발생하는 지역발생 확진자의 60~65%가 서울·경기·인천의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다. 대구도 지역 실정에 맞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검토하는 시점인데 이런 서울시의 섣부른 차별화 전략 시도가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스럽다. 1년 이상 지속된 거리두기로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에서 '오세훈표 방역완화'가 대구경북 시도민에게 자칫 경각심 완화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초 대구시는 '대구형 거리두기'를 검토한 바 있다. 다중시설 이용시간을 정부안보다 두 시간 늦은 밤 11시로 설정하고, 유흥업소에 대해 집합금지를 해제하는 조정안을 준비했다가 시행 하루 전 다행히 철회했다. 현재 대구·경북의 확진자 발생은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27명으로,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그러나 언제든 다시 폭증할 수 있는 잠재 위험요소가 지역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없다. 행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치적 성과나 개인 공명심으로 이런 시도를 한다면 더욱 위험하다. 코로나 대응과 방역수칙 강도 조정과 관련해 중대본과 지자체 간 엇박자가 절대로 생겨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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