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세상] 경제·개혁·방역, 자화자찬만 남발할 뿐

여택동 영남대 무역학부 교수

지난주 실시한 서울과 부산 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모두 참패하였다. 지난 4년 동안 정부·여당이 초래한 정책 실패, 지도층의 위선, 편향적 개혁에 대한 피로 누적, 부동산가격 급등과 LH 사태에다 불확실한 백신 수급까지 총체적인 국정 난맥상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한 결과다. 특히 2030 젊은 세대의 미래 취업 및 주거 불안과 불만은 상상 이상 심각한 수준이다.

어쩌다 이런 지경이 되었는가. 지난 4년간 정부·여당의 현실 인식이 너무 안이하였고 정책 대응에 무능하였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경제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자신이 있다, 세계 최고의 K-방역이다, 늦지 않게 백신을 확보하겠다, 올해 3분기까지 국민의 70%에게 백신 접종하여 마스크를 벗게 하겠다, 막연한 도덕적 우월감에 도취되어 자화자찬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정부·여당의 정책 처방이 너무 이념 편향적이고 반시장적이었다. 집권 초기 정부는 선한 목표와 정책지침, 그리고 재정지출만으로 서민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공무원을 대폭 증원하고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비정규직을 정규화하라고 압박하였다. 또한 최저임금을 단기간에 끌어 올리면 서민층과 비정규직들의 생활수준이 개선되고, 그들의 소득이 내수를 견인하여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소위 소득주도성장론이다. 그러나 임금 급상승이 초래할 수 있는 자영업자와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고용 축소를 간과한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대책이었다. 그런데 아직도 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론의 끈을 놓지 않은 것 같다.

더욱이 지난 4년 동안 총 25차례의 수요억제 일변도의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과 전세가를 급등시키더니 종래에는 임대차 2법으로 전세물건 실종, 임대인-임차인 간의 갈등까지 조장시켰다. 급기야 올해 초 내놓은 공급대책도 LH 직원과 공무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와 부패에 휘말려 신뢰성을 잃고 있다. 선거 참패 이후 대통령이 부동산 부패의 근절을 천명했지만, 검찰의 반부패 및 금융 수사능력 없이는 큰 성과가 없이 대충 마무리될지도 모를 일이다.

여당의 재보선 참패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난 4년간 치솟은 소득세와 보유세에 대한 불만과 우려도 한몫했을 것이다. 누구도 대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국민 불만 중 가장 큰 것이 재산세 인상 폭주에다 종부세 대상 확대일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세금을 무리하게 건드렸다 멸망하지 않은 왕조가 없다. 일본의 민주당 역시 아동수당, 노인 무상의료, 비정규직 정규직화, 고교 무상교육, 유류세 폐지 등의 내수주도 성장과 포퓰리즘 공약을 내세워 최초로 집권했으나, 국가채무가 급증하자 무리하게 소비세 인상을 밀어붙여 3년 천하로 끝나고 말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유세 강화 기조의 후퇴는 쉽지 않을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선진국 문턱을 건너지 못하고 선진국 문전을 오랫동안 헤매게 될 가능성도 높다. 국가채무의 급증, 세계 최고 속도의 고령화와 최저 출산율, 그에 따른 생산인구의 급감, 신성장 산업의 미비, 국민 계층·세대 간 갈등과 소득 불균형 등등 이 중 하나도 쉽게 해결될 것 같은 국정 이슈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미래를 고민하고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정치권은 정권 장악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현 정권의 하산길, 리더가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지 못하면 국민들은 어떡하나.
여택동 영남대 무역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