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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는 영·호남 시·도지사들의 공동성명에 응답하라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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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6-15 | 발행일 2021-06-15 제23면 | 수정 2021-06-15 07:08

영·호남 시·도지사 8명이 어제(14일) 경북도청에서 지방위기 극복을 위한 10개 현안의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내용의 핵심은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방지 대응책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국토균형발전 부문에선 지방대학의 경쟁력 확보 방안이 특히 강조됐고, 지방소멸 대응책으론 광역단체 간의 초광역 협력체제(메가시티) 재편이 주요 현안으로 부각됐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이들 현안에 성의 있는 답안을 내놓아야 한다. 현 정부는 집권 초기 국토균형발전을 철석같이 약속해 놓고 그 실천 행동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현 정권은 비수도권의 많은 유권자들이 국토균형발전의 기대감 때문에 표를 몰아준 성의를 깡그리 무시해 왔다. 시·도지사들이 대선을 앞둔 시점에 다시 모여 광역 현안을 논의하고 정부에 실행을 촉구한 것은 현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 문제를 다시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다. 대선 시기에 맞춰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소멸에 대한 통 큰 대책을 기대하고 압박하는 측면도 있다. 현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작금의 지방 현실을 방치하다간 회복 불능의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방대학의 정원미달과 경쟁력 저하는 이미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다. 긴급한 대응책이 나오지 않으면 지방대학의 고사 속도는 급전직하(急轉直下)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 간의 통합 문제도 촌각을 다투는 현안이다. 지리적·산업적 특성에 맞게 덩치를 키워야만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다. 달빛내륙철도를 비롯한 사회간접자본(SOC)이 제때 확보되어야 영·호남 간의 물류이동이 원활하고 광역 경제가 활성화된다. 현 정부와 정치권은 수도권 위주의 공장과 주택 증설 정책이 지속할 경우 국토가 가분수형의 기형적 모습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국토의 비균형적인 발전은 지방의 고른 성장과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을 훼손할 따름이다. 정책 입안자들의 거시적인 인식 변화를 거듭 촉구한다. 아울러 영호남 광역단체장들은 지방의 문제를 말보다 행동으로 촉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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