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차 추경안 처리 막판 협의 나섰지만 도출 실패

인사하는 박홍근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 위원장과 의원들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박홍근 소위원장과 여야의원들이 인사하고 있다. 2021.7.22

여야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해 22일 막판 협의에 나섰지만, 합의점은 도출에는 실패했다.

최근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안조정소위에서 증감액 심사에 나섰으나 재난지원금 등 주요 쟁점에서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조정소위 사흘째 심사를 이어가는 한편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했다. 하지만 합의점 도출에는 실패하고 23일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양당의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내일 다시 한 번 회동을 해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피해지원을 위한 추경안 처리가 시급하다며 처리 강행 의사도 시사했다. 특히 양당 대표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했다며 국민의힘 측에 이를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송영길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 확대와 전 국민 지원금 문제에 대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어제 TV토론을 했는데, 야당도 공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더 두텁고 폭넓은 지원을 위해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이 절실하다"며 "야당이 계속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 당은 다른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협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민주당이 원내 절대 과반 의석을 토대로 추경안의 단독처리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 확대에는 여당과 뜻을 같이 하지만, 재정요건을 고려해 추경안을 순증하기보다는 세출 조정을 통해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최대한 확대하는 산자위 합의에 우선적인 성과가 있었다"며 "소비진작성 재난지원금은 방역상황을 검토해 지급을 고려한다는 취지에 맞게 협상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 대표와 달리 원내지도부는 추경 원안에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명시된 재난지원금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에 부정적이어서 여야 간 협의가 난항을 이어갈 전망이다.

한편 여야는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도 23일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랫동안 상임위원장 배정 문제로 여야 간 많은 갈등을 겪어 야당 입장에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에 이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사이에 아직 이견 접근이 되지 않고 있어 각 당의 의견을 더 조율해보고 내일 다시 만나 최종적으로 타결을 지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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