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북도청과 도교육청의 끊이지 않는 엇박자

박미경 경북도의회 의원·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보다는 배려와 포용으로 조화로운 사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민선 7기가 출범하고 경북은 '새바람 행복경북'이라는 슬로건을 제시했다. 청사에는 공룡 조형물을 전시하며 변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뜻에서 '변해야 산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 경북도교육청은 '삶의 힘을 키우는 따듯한 교육'을 비전으로 내세웠다. 이렇게 도 행정과 교육 행정이 변화된 모습으로 협력이 잘될 것 같아 보였다.

그런데 지금의 도 행정과 교육행정의 모습은 어떠한가. 협력과 변화를 강조했지만 도·교육행정의 엇박자가 끊이질 않는다. 공무원 집단의 전형적인 책임 떠넘기기에 애꿎은 도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필자는 도의원으로서 여러 차례 학교 밖 청소년과 대안학교의 열악한 사정에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그때마다 교육청으로부터 비인가 교육시설과 제도권 밖의 청소년은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형식적인 말을 들어야만 했다.

두 번째로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의 방사능 검사에 대해 정책 수립을 촉구하고 조례를 입안하는 과정에서 상위법의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도청의 소극적인 행정을 경험했다.

위 사례와 같은 행정의 비효율은 소관 사무와 근거 법령, 조례에 따른 업무분장이 원인이다. 도지사와 교육감이 서로의 사무에 대해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각각 같은 대상에게 유사한 정책을 펼치기도 하고, 차별되는 정책도 펼쳐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청소년'과 '학생' '어린이집'과 '유치원' 분야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는 "법령의 근거가 없으면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는 것인가"라는 물음이다. 예를 들어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인가를 받도록 컨설팅을 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정책을 수립·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지금 경북은 도교육청발(發)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별, 학부모 간 대립으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달 초 코로나19 교육 재난으로 기본적 학습권 피해 회복을 위해 학생 1인당 30만원의 지급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라서 지급에 포함되었지만, 같은 연령대인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는 보육기관인 이유로 제외되기도 했다.

이 상황을 두고 경북도청에서는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시 기관에 따른 차별이 아닌 지원 대상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에 도교육청은 해당 예산이 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쟁점 사항에 대해 법제처와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함과 동시에 전문가 자문을 구했다.

이런 갈등은 비단 어린이집과 유치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랫동안 흑백논리와 같은 경직된 행정이 낡은 관습으로 자리 잡았고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협력을 다짐했지만 결코 바뀌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말로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은 '실무협의회'를 2010년부터 발족해 소통과 협력의 역할을 해왔다고 한다. 지금 이 사태를 볼 때 실무협의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일 것이다.

필자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제라도 새로이 도 행정과 교육행정의 협력을 기대할 수 있는 도-교육행정 통합정책 부서의 신설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존 협의회가 아니라 도청과 교육청 내 하나의 조직으로 TF가 구성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통합정책 부서는 이전과는 다른 과감한 협치를 보여주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영유아·평생교육 분야와 같은 기관마다 중복되는 행정 업무에 대해 정책의 통합으로 수요자에게 맞춤형 정책을 펼쳐야 한다.

270만 도민이 행복경북과 따듯한 교육을 체감할 수 있으려면 과감한 정책 통합과 효율적인 운영 리더십이 필요한 때다.

박미경(경북도의회 의원·교육위원회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