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적용될 전기요금이 연료비 조정단가 분기 상한 폭을 넘겨 인상되자 마침내 '탈원전 청구서'가 날아든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이란 비난을 피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요금을 억눌러온 데 따른 반작용이라는 것.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탈원전으로 인한 손실액이 11조원이다. 지난 5년간 한전 부채는 41조원 늘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탈원전 영향은 2024년 이후에나 나타날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원전을 대신해 추진한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수년 후 영향이 나타남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더욱 큰일 아닌가. 발전 단가가 훨씬 비싼 LNG 발전소 등이 본격 가동되면 큰 폭의 전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말과 다름없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최근 적자 책임을 묻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문에 "문 정부 5년 동안 요금 인상을 열번 건의했으나 단 한 번만 승인받았다"며 적자 책임을 전 정부에 떠넘긴 듯한 발언을 했다. 그는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제대로 분석해 볼 수 없었다"고도 했다. 얼마나 무책임한 발언인가. 구멍가게도 이런 허술한 분석으로 문을 열지 않는다. 더구나 그는 앞서 전기 요금을 관장하는 산업부의 차관으로 근무하지 않았던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으로 탄생한 전남 나주의 한전공대(에너지공대)도 논란이다. 부실한 한전은 여기에도 수천억 원을 쏟아부어야 할 상황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인상된 전기 요금이 이 대학 운영비에도 쓰일 수 있게 됐다. 정치논리에 의한 잘못된 에너지 정책의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 꼴이다.
박윤규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탈원전 영향은 2024년 이후에나 나타날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원전을 대신해 추진한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수년 후 영향이 나타남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더욱 큰일 아닌가. 발전 단가가 훨씬 비싼 LNG 발전소 등이 본격 가동되면 큰 폭의 전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말과 다름없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최근 적자 책임을 묻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문에 "문 정부 5년 동안 요금 인상을 열번 건의했으나 단 한 번만 승인받았다"며 적자 책임을 전 정부에 떠넘긴 듯한 발언을 했다. 그는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제대로 분석해 볼 수 없었다"고도 했다. 얼마나 무책임한 발언인가. 구멍가게도 이런 허술한 분석으로 문을 열지 않는다. 더구나 그는 앞서 전기 요금을 관장하는 산업부의 차관으로 근무하지 않았던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으로 탄생한 전남 나주의 한전공대(에너지공대)도 논란이다. 부실한 한전은 여기에도 수천억 원을 쏟아부어야 할 상황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인상된 전기 요금이 이 대학 운영비에도 쓰일 수 있게 됐다. 정치논리에 의한 잘못된 에너지 정책의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 꼴이다.
박윤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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