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통합이전, 지역이기주의와 편의주의로 파행 우려

대구시가 추진하는 군사시설 통합이전이 국가안보 전략적 접근보다는 유치 희망 지자체들의 지역이기주의와 군 장병들의 생활편의주의에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구시는 도심에 산재한 50사단을 비롯한 국군시설 4곳과 미군부대 3곳 등 7개 시설의 통합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들 시설이 모두 한 지역으로 옮겨갈 경우, 해당 지자체는 인구 증가와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고전하는 경북지역 시·군이 이들 시설의 통합 유치에 팔을 걷어 붙이고 있다. 칠곡과 영천, 군위 등 대구 인접의 시·군과 상주, 의성이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지자체마다 '밀리터리타운'의 최적지라며 지역 홍보에 열을 올리고, 군부대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군의 주요 시설을 한 곳에 모아 놓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적의 표적을 한 곳에 모아 놓는 일이기 때문이다. 고도로 발달된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하는 현대전에서 한 곳에 집합된 주요 군사시설은 짧은 시간에 적의 공격에 의해 무력화될 수 있다. 이럴 경우 국가 전체의 전력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김종태 전 국회의원(전 국군기무사령관)은 "대구시가 말하는 밀리터리타운이나 군 시설 유치 경쟁에 뛰어든 시·군의 민·군 복합타운 등은 국방이라는 군 고유의 역할 보다는 부대에 근무하는 장교들의 생활편의에 초점을 맞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제2작전사령부와 50보병사단은 각각 중요한 고유 기능을 갖기 때문에 함께 모여있기 보다는 각각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입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구에 있는 군 시설을 인접 시·군에 옮기려는 것 역시 생활편의나 자녀교육 등 군인들의 안위를 위주로 한 발상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국가 안보에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이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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