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폐배터리,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폐기물 규제 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회의 의제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폐(廢)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이 급성장하는 데 반해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적 장치가 현실과 동떨어져 개선 목소리가 높다는 지적(영남일보 6월16일자 1면 보도)이 나오자 정부가 사용 후 배터리 등 경제성 있는 폐자원을 순환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2차전지 업계는 일단 정부 방침에 기대감을 표하면서도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규제 완화의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데다 환경부 등 부처 간 이견도 예상되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철스크랩과 사용 후 배터리 등 경제성 있는 폐자원에 대해 개별기업의 신청 없이 폐기물 규제가 면제되는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자리에서 배터리·철강·석유화학 등 9대 산업에 9대 순환경제 프로젝트를 담은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을 공개했다.

9대 산업 중 배터리 분야에선 재사용·재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재생원료 생산·사용을 촉진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등으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재사용배터리 안전성 검사제도가 조속히 마련된다. 또한 민간 주도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재사용·재활용 배터리 대규모 실증 및 상용화를 위한 센터를 구축한다. 사용 후 배터리 또는 공정스크랩에서 리튬·니켈 등을 회수·활용하는 기술개발과 함께 배터리 재활용·재사용제품을 공공조달할 경우 우대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이번 전략이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전환을 본격화하는 출발점이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관 모두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한 만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2차전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배터리는 자원이 아닌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다.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배터리와 사용 후 배터리를 일괄적으로 폐기물로 규정하면서 폐배터리의 리사이클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차전지 리사이클링 업체 관계자는 "자동차 2차전지 폐배터리는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폐기물로 규정하는 등 법·제도가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폐배터리를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세운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업계의 고충을 정부에 전달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 같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배터리산업 하나를 놓고 정부 부처 간 규제가 다른 만큼 향후 각 부처가 폐배터리 규제를 어떤 방식으로 완화할지는 더 두고봐야 한다"고 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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