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교 5곳 중 1곳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산사태 위험노출"

토사로 파손된 대구 달서구 소재 경원고 체육관. 영남일보DB

학교 주변 비탈면 재해위험도평가 현장점검 대상 예상 현황.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김영호 의원실 제공

지난 7월 집중호우 당시 발생한 대구 경원고 암반 붕괴 사고 등 기후변화로 '극한호우' 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산사태 위험 학교에 대한 특별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1만1천744개교 중 산간에 위치한 학교는 2천428개교이며, 전체의 20.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산간지역에 인접함으로써 비탈면 유실 등에 따른 재해 위험요인이 도사리는 학교가 총 3천159개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산비탈에서 0~5m 떨어진 학교가 전국 420개교, 5~10m 떨어진 학교는 311개교로 나타났다.

산간을 포함한 학교는 경북이 875개교 중 247개교(28.2%), 대구는 449개교 중 40개교(8.9%)다. 대구·경북 산비탈 인접 학교 중 0m초과 5m이내는 각각 13곳과 45곳이며, 5m초과~10m이내 학교는 대구 10곳, 경북 26곳이다.

실제로 지난 7월 18일 집중호우로 대구 달서구 경원고등학교 인근 와룡산의 지반이 무너져 내리면서, 학교 체육관으로 무너진 토사와 암반이 벽을 뚫고 쏟아져 내려왔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일부가 파손됐다. 이날 전국 63개 학교(기관)가 집중호우로 시설피해를 입었으며, 경북의 한 초등학교는 토사가 유실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 교육 당국은 학교 주변 비탈면의 재해 위험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와 교육시설안전원은 전국 각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주변 비탈면 등에 대해 재해위험도 평가 실시 계획을 수립, 현재 위험도 1차 평가가 진행 중이다. 최종 위험도 평가 결과는 내년 2월쯤 완료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평가 결과에 따라 고위험 학교를 재해 취약시설로 지정해 안전관리 철저히 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산간에 위치한 학교 안전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교육부는 산간에 있는 학교 위험도 평가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선제 재난 예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 그에 상응하는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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