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뚝' 인프라 확충 늦춰지나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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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09 08:32  |  수정 2024-02-09 08:34  |  발행일 2024-02-09 제20면
최대 650만원 책정 30만원↓
가격경쟁력 떨어져 매력 반감
충전시설 개선 더뎌질까 우려

최근 환경부의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으로 보조금 지원규모가 쪼그라들자 중견 완성차와 소형 전기차 생산업체, 구매자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전기차 인프라 확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6일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이달 중 확정된다.

이 개편안을 보면 우선 전기 승용차 보조금 최대치를 650만원(중형차 기준)으로 책정해 지난해보다 30만원 줄였다. 보조금을 모두 받기 위한 차량 가격 기준도 5천700만원 미만→5천500만원 미만으로 낮췄다.

특히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회수할 수 있는 리튬과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의 재활용 가치가 높을수록 보조금을 더 주기로 했다.

이 경우 재활용 가치가 낮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장착 전기차들이 보조금을 덜 받게 된다. 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최대 40% 이상 줄게 되는 셈이다.

이에 중국산 LFP 배터리를 주로 사용하는 중견 국산 완성차 업계와 소형 전기차 업체들은 울상이다.

KG모빌리티 역시 토레스EVX 등 주력 전기차 모두 중국 업체의 LFP 배터리를 탑재한 터라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산 LFP 배터리를 사용하면서 가격이 대폭 낮아진 테슬라사의 모델Y 후륜구동(RWD) 차량도 보조금이 줄게 됐다.

또 환경부는 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OBD)를 단 차량에만 배터리안전보조금을 지급한다. 테슬라 차량에는 해당 장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차 구매 예정자들은 크게 아쉬워하고 있다. 리튬이온배터리 대비 가격이 싼 LFP배터리 장착 전기차의 매력이 반감되기 때문이다.

신차 구매를 고민 중인 김모(31)씨는 "중견업체의 가성비 좋은 전기차 구매를 고민했었다"며 "보조금이 줄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업계 일각에선 향후 전기차 인프라 확충이 더뎌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보조금이 줄어든 만큼 전기차 구매력이 떨어지고 충전시설 등 인프라 개선도 늦춰질 것이라는 것. 대구의 한 전기차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전기차 시장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금까지 줄이는 건 아쉽다. 전기차 보급이 늦춰지면 인프라 확충 보폭도 좁아지지 않겠나"라고 예측했다.

반면 국내 내수 판매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전기차는 예년 수준의 보조금을 받는다. 두 기업 생산 차량의 대부분이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를 사용하고, 1회 충전 주행거리(400㎞)도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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