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직구 핵직구]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전 청와대 행정관)

청년의 눈빛을 보면 그 사회의 미래가 보인다. 꿈과 도전의식에 가득 차 있으면 희망이 있고, 반면 피로와 절망으로 찌들어 있으면 쇠퇴하기 마련이다. 우리의 청년들은 어떤 눈빛을 보이고 있나? 청년 세대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미래를 향한 도전보다는 마음의 위안을 위해 '니체' '소펜하우어'의 염세 철학에 젖어 들고 있다. '헬조선'의 또 다른 버전이다. 미래에 대한 불안·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

대학생·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취업이다. 그냥 취업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 취업이다. 쉽게 말해서 대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직을 원한다. 그게 쉽지가 않다. 괜찮은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의 20%에 불과하다. 청년 취업자 다섯 명 중 한 명이 제대로 된 직장을 잡고, 나머지 네 명은 비정규직에 프리랜서이다. 작년 경제성장률이 1.4%에 그쳤으니 올해 2월 대졸자 약 44만명 중 10만명 정도만 좋은 일자리에 취업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그동안 누적 청년 미취업자가 126만명에 이른다. 취업이 어려우니 연애와 결혼은 엄두도 못 낸다. 청년 사회의 졸업·취업·결혼·출산의 선순환 구조가 무너졌다.

초저출산과 인구 감소, 대한민국의 존립 문제도 청년 문제에서 출발한다. 두 문제는 동전의 앞뒷면이다. 청년 문제를 해결하면 저출산 문제도 해결된다. 작년에 합계출산율이 0.72로 떨어졌다. 출생아의 숫자는 23만명에 불과하다. 2020년 5천184만명을 기점으로 총인구도 줄어들기 시작했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380조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출산율은 더 떨어지고 있다. 인구 절벽으로 대한민국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다. 이미 문 닫는 학교가 속출하고, 노동력 부족으로 경제가 추락하고, 사회복지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 지방 인구 감소를 넘어 소멸하는 지역이 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노동·연금의 3대 개혁 과제도 결국 인구 감소로 생긴 문제이다.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청년 개인의 노력이 부족하고 성실하지 않아서일까? 아니면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일까? 원인 규명에 따라 대책이 달라진다. 청년의 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세우기 위해 2020년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다. 국무총리실에서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을 작성하고 총괄·조정하고 있다.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자산 형성 등 종합대책을 실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에 대한 체감도와 만족도는 낮다. 그 이유는 개인적인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청년 문제는 경제·사회적 원인에서 기인한다.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크고, 월급 받아 아파트 구입하기가 어렵고, 자녀를 낳아 기르기 어렵기 때문이다.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 백화점식 분산된 정책으로는 효과를 내기 어렵다.

청년·인구 문제를 총괄할 '청년미래부'(가칭) 신설을 제안한다. 청년과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할 과감한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국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청년의 3대 장벽인 일자리 창출, 주택 공급, 교육비 지원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덧붙여 인구 변화에 따른 미래사회 대응 방안도 만들어야 한다. 과학기술, 산업, 교육, 국방, 조세, 연금, 지방 발전에 관한 시나리오별 전략이 필요하다.

청년 자살, N포 세대, 고립과 은둔 청년, 청년 빈곤, 열정 페이, 이대남과 삼대녀, 헬조선 등등. 부정을 긍정으로 바꿔야 한다. 청년의 삶을 이해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가 청년들에게 달려 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전 청와대 행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