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세상] 탄소배출 없는 에너지는 모두가 육성해야 할 산업이다

정재학 영남대 교수

기후변화의 주범이 화석연료라는 것이 밝혀지고 유엔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의 재앙을 막기 위해 1992년부터 기후변화 협약을 맺었고 2015년 파리에서는 기후변화 당사국 회의를 열어서 지구온난화 저지의 마지노선을 설정하는 노력을 하였다. 이는 산업화 이전의 지구의 평균온도보다 2℃ 이상은 절대로 넘기지 말아야 하고 가능하면 1.5℃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주요국 대통령, 수상들이 모여 선언한 것을 말한다.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탄소중립 개발 이행 목표를 5년 단위로 제출하고, 급기야 2023년부터는 이러한 각국의 탄소배출 감축 선언의 이행을 점검하기 시작했으며 우리나라도 어떤 노력으로 얼마만큼 지구온난화 가스의 배출을 감소하였는지에 대한 보고서도 제출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매우 부족하여 2023년 말에 이미 산업화 이전 지구 평균온도보다 1.5℃ 이하로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막겠다던 선언이 무색하게도 1.6℃가량 상승을 돌파하였다. 이러다가는 2.0℃ 상승은 조만간 일어날 것이라는 충격적인 현실과 그 재앙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리라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 견해이다.

이에 다급해진 국제사회는 각국의 자발적 탄소배출 저감 선언과 이행에 더는 기대할 것이 없어 실력행사에 들어가는 모양새이다. 탄소 중립을 위한 청정에너지 기술의 확산과 에너지 전환을 경제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탄소 가격제(탄소세, 배출권거래제 등)를 도입하기 시작하였고 전 세계적으로 65개국에서 73개의 탄소 가격제가 시행되고 있다. 2026년부터 EU는 탄소국경조정세(CBAM)를 시행한다. 현재의 낮은 수준의 국제 탄소세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견된다. 탄소국경조정세(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란 EU 이외의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이 EU 내의 기준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에너지로 인한 탄소 배출량을 초과할 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그 타격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또한 이와 비슷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을 의회에 통과시켜 시행하고 있어 사실상 우리나라는 보다 빨리 탄소 저감 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우리나라는 난관에 봉착했지만 동시에 화석연료인 석유, 석탄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탈탄소를 중심으로 하는 미래산업의 부각은 큰 기회이기도 하다. 수입액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는 석유·석탄의 수입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선진국보다 더욱 탈탄소 시장의 새로운 제품 개발을 해야 한다는 절대적 조건이 수반되어야 한다.

지난 정부와 현 정부 그리고 여당, 야당은 탈탄소 에너지 개발에 있어서 원자력에너지 개발과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정책이 나누어져 있고 한번은 원자력을 줄여 그 산업생태계를 초토화하더니 이번에는 신재생에너지의 육성에 소극적이면서 원자력 살리기에만 열중하는 모습이다. 이러다가는 탈탄소 에너지의 양대 축인 두 산업 모두 타격을 입고 고사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두 산업 모두 우리나라는 강점이 분명히 있다. 두 산업을 모두 최선을 다해 키워도 석탄 화력 발전의 퇴출에 따른 에너지 빈자리 보충이 어려운 판에 정치가 앞장서서 민간이 열심히 키워나가는 중요한 산업의 생태계를 고사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정재학 영남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