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하도상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맡는다

30일 대구시의회는 제311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서 '반월당·봉산·두류·대신·대구역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심의했다.

대구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을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 맡게됐다.

30일 대구시의회가 제311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반월당·봉산·두류·대신·대구역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심의한 결과, 내년 2월부터 이들 지하도 상가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관리·운영키로 결정했다.

이날 안건을 상정한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대구시 조례에 따라 반월당 등 5개소 지하도 상가 관리 운영 사무를 공공기관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한다"며 "공단의 경우 대구시가 출자·출연하는 공공기관으로, 대구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돼있다. 전문 운영기관에 위탁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시의원들은 타 지역 사례를 비교하면서 수분양자, 상인 등의 사유재산 피해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김정옥 의원은 "대구와 비슷한 사례가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등이 있다. 전대는 당연히 안된다는 기조는 깔려있지만, 서울처럼 민간법인이 위탁해 지하도상가를 직영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며 "메트로센터 상인 등이 법인을 세운다면 상가 운영을 맡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고 질문을 던졌다.

허 국장은 "서울은 개별 상인이 입찰하는 방식이 아닌 상가 전체를 배치하는 방식이다. 상가 전체를 한 법인에 일반경쟁입찰로 진행해, 선정이 되면 그 법인이 직영을 해서 직원을 고용하고 상가를 운영하는 식이다"며 "메트로센터에서 만약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서울과 같은 방식으로 들어온다면, 약 400여 개 상가에 대해 새로 고용을 해야 한다. 현재 시간도 촉박하고, 대구시 기조가 공공기관으로 위탁을 하려는 상황이라, 빠른 상황정리가 되지 않을 시 자칫 대구시가 상인들을 대상으로 명도 소송을 해야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고 답했다.

또, 이민환 시의원은 "기존에 민간에서 잘 운영하던 건데 꼭 공단에서 운영해야 한다고만 생각하고 있지 않냐"며 "대구시가 수분양자·상인들을 너무 고려하지 않는 움직임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허 국장은 "실제 상인을 위한 대책 마련에 굉장히 고민했다.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대구시는 최대한 대책을 찾고 있다"고 했다.

이같은 논의 끝에 시의회는 공단이 추후 3개의 지하도상가 관리·운영권을 가질 것을 가결했다.

허시영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집행부는 대구시민인 수분양자와 상인의 경제적 피해, 이들간의 갈등 등을 내 가족의 일이라는 자세로 해소하는 데 발벗고 나서야 한다. 또, 수분양자 상임협의체 구성과 운영, 그에 따른 시월 관련 조례 개정 등 향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도 분양 승계자 등 선의의 피해를 보신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최적의 구제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일반공개입찰로 전환될 경우 대구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한 시의 역량을 결집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글·사진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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