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내구연한 도래 공공와이파이 대구·경북만 2천23곳…신규·수리 예산은 '0'원

대구경북지역 2천여개를 포함해, 내년도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전국 공공와이파이가 1만4천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를 교체할 정부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 부담은 지자체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셈이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본원 소재지 대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구축' 사업관련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2022년 408억1천800만원에 달하던 사업비는 지난해 128억2천100만원으로 줄었고, 올해 3억9천500만원까지 쪼그라들었다. 내년엔 아예 한 푼도 확보되지 않았다.

과기부측은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신규 구축과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장비 교체는 지자체 주도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사실상 지자체가 공공와이파이 기기 설치 및 교체 비용을 모두 떠앉게 되는 셈이다.

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기부·NIA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강도현 과기부 제2차관에 "2년 연속 세수 펑크로 지자체에 재정 타격이 막대한데, 지자체들은 사업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자체에 교체비용 부담을 모두 전가하는 모양새다. 돈 많은 지자체만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 게 뻔한다. 디지털 격차 해소를 강조하던 정부가 사실상 계층간 격차는 물론, 지역간 통신 격차까지 조장하는 게 아니냐"며 날을 세웠다.

내년에 내구 연한이 도래하는 전국의 공공와이파이는 총 1만4천758개다. 대구경북만해도 2천23개다. 시도별로 구분해보면 경기도(1천736개)가 가장 많고, 이어 서울 (1천704개), 부산 (1천241개), 경북 (1천116개), 전남 (1천91개), 대구 (907개 ) 등의 순이었다.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은 디지털 격차 해소 및 통신비 절감을 위해 추진됐다.

사업 만족도는 높았다. 황 의원이 NIA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통신비 절감 항목이 4.26점(만점은 5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용 편리성은 4.16점이었다. 종합 만족도 역시 3.98점으로 4점에 가까웠다. 통신 인프라 격차 해소 및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입증된 셈이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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