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장애인단체 “市 장애인집단시설 설치 철회를”

대구시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신규 장애인 집단시설(거주시설) 설치 움직임에 대해 장애인단체들이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또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방선거 후보자 시절 수용하기로 한 ‘탈(脫) 시설화 추진’도 함께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지역 33개 장애인단체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 대구투쟁연대’는 27일 “대구시가 지난해부터 달성군 가창면 일대에 신규 장애인 집단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장애인들의 자립과는 거리가 먼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관련 시설은 A복지재단이 대구시와 정부로부터 13억4천여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달성군청으로부터 시설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장애인단체가 이처럼 장애인집단시설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는 것은 집단시설이 오히려 장애인들의 자립을 불가능하게 하고, ‘탈시설을 통한 자활’이라는 장애인 인권보장 추세에도 역행한다는 이유에서다. 대구시도 2009년 420연대의 요구를 받아들여 장애인 집단시설 설치 중단을 약속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대구에는 현재 총 20곳의 거주시설에서 1천500여명의 장애인이 집단생활을 하고 있다.

420연대측은 “대구시가 2009년 집단거주시설의 신축을 중단한다는 합의를 파기하고 있다”며 “기존 시설을 줄여 장애인 자활을 돕지는 않고, 또다시 사회가 아닌 시설로 장애인들을 가두려 하는 것은 반(反)인권적 처사”라고 지적했다.

420연대는 권 시장이 후보시절 합의한 탈시설 관련 정책제안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시 권 시장은 420연대측이 내세운 △탈시설화 입장 표명 △기존 대형 생활시설의 소규모화 △신규시설 설립금지 △임기 내 전체 시설입소자 20%(2014년 기준 약 320명)의 탈시설화 추진 등의 정책제안을 수용한 바 있다.

420연대는 28일 오후 2시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달성군 장애인거주시설 신규확충사업 중단과 권 시장의 공약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몸조차 가누지 못하고, 시설에서 나가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도 많다. 그들을 위한 안식처도 분명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명민준기자 min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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