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널리즘을 실천하겠습니다] 지방大만 고사시키는 大學구조개혁

교육부가 지난해 초 대학 구조조정을 선언한 지 1년 만에 대구·경북지역 대학 입학정원이 3천695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대학 정원 감축분의 21%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렇게 감축된 전국의 지방대학 정원은 전체 대학의 90%를 차지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5학년도 입학정원 증감 현황’에 따르면 2015학년도 대구·경북지역 44개 대학의 입학정원은 6만1천830명으로 지난해 6만5천525명에서 5.6% 줄었다.

지원받으려 울며 정원 줄이기
작년 감축정원의 ‘90%’ 차지
대구·경북권은 21%인 3695명


4년제 대학(21개교)은 3만6천472명에서 3만5천181명으로 1천291명(3.5%) 줄었으며, 전문대학(23개교)은 2만9천53명에서 2만6천649명으로 2천404명(8.3%) 줄었다.

전국적으로는 2014년 53만8천607명에서 2015년 52만1천33명으로 3.3% 줄었다. 4년제 대학에서 216개교가 9천361명을, 전문대학에선 137개교가 8천213명을 줄였다.

이는 교육부가 국고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대학별 정원감축 계획에 따라 가산점을 준 결과다. 대입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2017학년도까지 정원 4만명을 감축하겠다는 교육부의 목표가 1년 만에 절반 가까이 달성된 셈이다. 대학들은 앞으로 2년간 1만7천933명을 더 줄일 계획이다. 첫해 감축한 1만7천574명까지 합하면 3만5천507명의 정원 감축이 예정되어 있다.

문제는 교육부의 이같은 대학 구조개혁이 지방대를 고사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있다. 실제로 지난 1년간 4년제 대학 감축정원(9천361명) 중 수도권 대학이 줄인 정원은 10.6%(990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89.4%(8천371명)가 지방대다. 전문대학도 전체 감축인원 8천213명 가운데 77%(6천324명)가 지방대 정원이었다.

 

지방 소규모 대학 중심의 구조조정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교육부가 올 하반기 실시할 정원감축과 연계된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통해 지방대학 상당수가 대폭적인 정원 감축과 퇴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최근 대학알리미 공시자료를 이용한 모의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정원 감축 및 퇴출 대상이 되는 하위권 그룹 40개 내외의 4년제 대학과 30개 내외의 전문대학의 60%는 지방대가 해당될 것으로 분석됐다.

 

하위 40개에 포함된 사립대 가운데 24개가 지방대학이었으며, 서울 지역 대학은 7개에 불과했다.

 

박홍근 의원은 “대학 구조개혁 평가지표가 확정되면서 지방대 고사 우려와 대학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대학 구조개혁이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대로 계속되면 2017년 수도권 대학 비중은 38.3%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창호기자 leech@yeongnam.com
이은경기자 le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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