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도’그리스의 운명은

  • 입력 2015-07-02 00:00  |  수정 2015-07-02
구제금융案 부결땐 ‘그렉시트’ 최악상황
5일 예정된 국민투표가 분수령
수용하면 긴축 프로그램 가동
채권단과 재협상 가능성 높아
20150702
몰린 연금생활자들// 그리스 정부가 1일(현지시각) 전국 은행지점에 현금자동입출금기 카드가 없는 생계 위급 연금생활자들에게 1인당 최대 120유로(약 15만 원)를 지급하라고 지시하자 은행에 몰려간 연금생활자들이 받은 번호표를 보여주며 입장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그리스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의 채무를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졌다. 유럽 채권단의 협상안 수용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5일)를 앞두고 이 나라의 미래를 점치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현재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5일 예정된 국민투표에서 그리스 국민 과반이 채권단의 협상안을 수용하는 것이다. 국민 다수가 유로존과 IMF가 제시한 긴축 프로그램을 받아들이는 데 찬성하면 채권단과 그리스 정부가 구제금융 재협상에 나설 여지가 생긴다.

그리스로서는 연금 삭감과 세금 인상 등 가혹한 긴축정책에 시달리게 되겠지만 적어도 구제금융 연장으로 디폴트 사태를 막고 유로존에도 남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찬성 쪽에 힘이 실린다.

지난달 24∼26일 카파 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채권단의 방안에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47.2%, 반대는 33.0%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67.8%가 유로존 잔류를 원한다고 답했으며, 그렉시트를 원한다는 응답자는 25.2%에 불과했다. 다만 그동안 채권단의 긴축 프로그램에 강하게 반발해 온 알렉시스 치프라스 정권은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는 점에서 큰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국민투표에서 협상안 수용이 부결될 경우 곧장 그렉시트(유로존 탈퇴)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리스 정부와 채권단의 협상이 난항을 겪을 때마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언급된 그렉시트는 그리스가 이날 만기인 채무 15억유로(약 1조9천억원)를 갚지 못하면서 한층 구체화됐다.

만약 국민투표에서 국민 다수가 반대표를 던져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리스가 오는 20일 유럽중앙은행(ECB)채무 상환을 비롯해 앞으로 줄줄이 예정된 채무 만기일에 돈을 갚을 가능성이 없다. 결국 그리스는 디폴트 후 유로존을 탈퇴하고 ECB가 그리스 은행에 대한 모든 자금지원을 끊어 그리스 경제에 대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고 영국 BBC 방송은 내다봤다.

그리스 정부가 유로화를 대신해 구화폐인 드라크마를 찍어내겠지만,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수입가격이 증가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 역시 크다.

그렉시트는 유럽연합(EU)에도 적잖은 타격이 될 전망이다. 1999년 유로화가 공식 등장한 이래 유로존에서 탈퇴한 국가는 아직 단 한 곳도 없다. 그리스가 탈퇴 선례를 남기면 다른 회원국도 유로존에서 나갈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유로존과 유로화가 아예 무너질 수도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그리스가 추가 구제금융을 받지 않고 디폴트 상태로 유로존에 잔류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유로존 탈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인데다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는 것이 그리스와 유럽연합(EU) 양측에 이득이 되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캐나다 경제전문지 파이낸셜포스트(FP)에 따르면 EU는 그리스가 유로존 탈퇴라는 나쁜 선례를 남겨 유로화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리스도 유로존에 남아야 통화제도를 전부 바꾸는 수고와 비용을 아낄 수 있기에 탈퇴를 주저할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투표 부결 이후에 그리스가 갑작스러운 탈퇴 대신 EU와의 협상을 통해 자체적인 화폐제도를 갖출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그리스가 무작정 유로존을 박차고 나가는 경우보다는 덜 파괴적이겠으나 그리스의 화폐가 유로화에서 드라크마화로 바뀐다는 점에서 그렉시트와 큰 차이가 없다고 외신들은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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