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기업들 잇단 비리에 대구시 책임 논란

지역 기업들이 지자체 등에서 받은 각종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관리 기관의 허술한 감독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이들 기업 모두 대구시의 스타기업과 프리(Pre) 스타기업이어서 선정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경찰은 최근 지역의 의료기기 관련 벤처기업 A사 대표 이모씨(45)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남일보 7월1일자 8면 보도)했다. 이씨는 최근 3년간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대구시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하도급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받아 사업비를 신청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 5억4천여만원을 타낸 혐의다.

문제는 이씨가 경찰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대구시의 ‘프리 스타기업’에 선정됐다는 점이다. 경찰은 지난 6월11일 대구TP 등 보조금 집행기관 3곳에 공문을 통해 A사의 비리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대구시는 같은 날 A사를 포함한 지역의 23개 기업이 스타기업의 전 단계인 ‘프리 스타기업’으로 선정됐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경찰이 A사의 보조금 횡령 사실을 관계 기관에 통보한 당일에 대구시는 A사의 ‘프리 스타기업’ 선정을 자랑스럽게 홍보한 셈이다.

대구시는 A사의 비리 사실이 알려지자 2주 뒤인 6월24일에 A사의 ‘프리 스타기업’ 지정을 부랴부랴 취소했지만, 선정할 당시 보조금 사용 내역과 회계 투명성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또 보조금 집행을 맡고 있는 대구TP도 사용 실태 등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에는 대구 성서산단 내 전자부품 제조업체 B사가 지난해 기존의 생산직 직원을 인턴으로 신규 채용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고용노동부 지원금 4천300여만원을 타낸 사실(영남일보 6월25일자 8면 보도)이 영남일보 취재 결과 드러났다.

B사는 2012년 대구시의 스타기업에 선정됐으며 지난해 9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가 확대 개소할 당시 삼성과 업무협약(MOU)을 맺기도 했다.

지역을 대표하는 스타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정부 지원금을 빼돌리는 비리를 방관했다는 지적에서 대구시는 자유로울 수 없다. 한발 더 나아가 대구시는 삼성에 비리 기업을 추천한 꼴이 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구시는 책임을 피하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대구시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아닌 이상 스타기업 및 프리 스타기업 선정 과정에서 기업의 비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A사는 비리 사실이 알려진 뒤 사실관계를 파악해 곧바로 프리 스타기업 지정을 취소했고, B사의 경우 올해 2월에 스타기업 지원 기간이 종료됐다”고 해명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결국 대구시와 지원 기관의 기업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이라며 “소위 말하는 ‘먹튀 기업’들을 걸러내고 꼭 필요한 기업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검증 및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광일기자 park85@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