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경유택시 도입 사실상 백지화

이달부터 대구를 비롯한 전국에서 운영될 예정이던 클린디젤(경유) 택시 도입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디젤택시는 친환경 차량 및 연료 다변화를 위해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국토교통부의 졸속 추진으로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구시는 올해 총 1천39대를 운영하기로 했던 디젤택시 도입에 대해 적합한 차량이 없고 대기환경개선사업에 이미 1조7천74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 도입을 무기한 유보했다고 1일 밝혔다.

당초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침’을 개정 고시해 이달부터 디젤택시에 유가보조금(ℓ당 345.54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전국에 디젤택시 1만대 도입을 결정했다.

디젤택시는 도입 계획이 공개된 후부터 논란을 빚었다. 특히 디젤택시 인증을 받은 완성차 업체가 한 곳도 없는 데다, 이 차량도 생산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7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경유 승용차를 택시로 사용하려면 10년 또는 19만2천㎞ 주행 후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인증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를 인증받은 완성차 업체는 한 곳도 없다. 또한 기존 LPG 택시를 경유택시로 전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달 27일에도 완성차 업체들이 사업용 디젤승용차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충족한 디젤차량을 개발 중에 있다고 해명했을 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앞서 서울시 역시 디젤택시 도입을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수도권대기질개선사업에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조2천500억원을 집행했고 2015~2024년 총 4조5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이유로 국토부는 디젤택시 도입계획에 거부 입장을 표했다.

디젤택시 도입이 유보되자 시민단체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구경북녹색연합은 논평을 통해 “대구시는 시민의 건강권과 안전하고 깨끗한 대기질 확보를 위해 국토부의 경유택시 정책에 보다 적극적인 거부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부분 지자체들이 디젤택시 도입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 대구시 역시 마찬가지로 당분간 도입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기자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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