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이냐? 실리냐?…3당 院구성 협상 주도권 ‘수싸움’ 본격화

  • 이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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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5-05   |  발행일 2016-05-05 제5면   |  수정 2016-05-05
■ 여야 3黨 신임 원내사령탑 첫 시험대

여야 3당이 4일 ‘원내사령탑’을 확정지으면서 20대 국회 원(院)구성 협상이 내주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우선 관심이 쏠리는 협상은 상임위위원장 배분 문제다.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민감한 이슈는 관리하고 경제정책 등 대선 키워드는 부각시킬 수 있는 핵심 상임위를 장악하고 싶어하는 상황이다.

새누리 “국방위·외통위원장은 양보 가능”
더민주, 경제·사회 관련 상임위원장 눈독
국민의당 “농림해양위·산자위 차지하자”
국회의장 놓고도 치열한 ‘삼각줄다리기’

◆운영·법사위원장 자리 신경전

새누리당은 여소야대와 3당 체제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지금까지의 관례에서 벗어나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구사할 방침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여당이 늘 가져왔던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의 위원장직을 꼭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데 대해 유연한 생각을 갖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 말했다. ‘협치’를 명분으로 전통적으로 여당이 거머쥐었던 국방위·외통위 주도권을 야권에 내어줘 책임을 나누는 대신, 경제부문 상임위를 더 챙김으로써 실리를 얻자는 ‘실사구시’전략이다.

더민주는 4·13 총선에서 원내 1당으로 등극한 만큼 운영위원장을 맡길 바라지만, 동시에 관례적으로 제1야당 몫이었던 법사위원장도 포기 못 한다는 입장이다. 당내에선 운영·법사위원장을 모두 가져오기 어렵고 권력 독식이란 비판이 우려되니 법사위원장을 지켜내자는 현실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외교·안보 관련 상임위는 집권여당이 맡는 것이 정부와의 효율적인 의사 소통이란 점 때문에 양보할 수 있다는 기류다. 대신 총선 공약인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정무·보건·국토교통위 등 경제·사회 관련 상임위는 반드시 거머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차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방송정책을 다루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역시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민의당에선 당내 호남지역 의원이 다수인 만큼 지역현안과 관련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와 산업통상자원위 위원장을 사수해야 한다는 기류가 세다. 또 일각에선 국회 운영의 핵심인 국회의장과 운영위원장·법사위원장 중 국회의장과 운영위원장을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나눠 갖는다면, 나머지 법사위원장은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에 배분하라는 주장도 있다.

◆‘국회의장은 어느 당이 맡을까’ 줄다리기

국회의장을 누가 맡느냐를 두고도 상당한 줄다리가 예상된다.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당선인들의 복당 처리가 지연되면 3당이 원구성 협상에 착수할 때까지도 더민주가 1당일 가능성이 크다. 더민주가 1당 지위를 앞세워 국회의장직을 가져간다면 국회부의장직 2석은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에 한 석씩 돌아간다. 이 경우 새누리당 입장에선 부의장직이 기존의 ‘단순 감투’가 아니라 야당 의장 ·부의장을 상대로 국회 운영 문제를 협상해야 하는 또 하나의 협상채널 성격을 띠게 된다.

선수(選數) 및 경력을 감안할 때 19대 국회 마지막 정책위의장을 지낸 김정훈 의원과 사무총장 출신 이군현 의원, 심재철 의원 등이 부의장직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주요 상임위원장직과 국회의장직을 놓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국회의장이 새누리당 몫으로 돌아간다면, 20대 국회에서 8선으로 여야 막론 최다선 의원이 되는 서청원 의원이 의사봉을 잡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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